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 / 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 고등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와 함께 9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학구조조정과 공공적 대학체제 수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재홍 교수노조 정책위원장(방송통신대 교수)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김재금 교육부 대학정책과정,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강남훈 한신대 교수, 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정태영 대학구조조정대책위원장이 각각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유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김영삼 정권부터 15년이 넘도록 유지되며 무분별한 대학설립과 학생증원, 낮은 질의 대학교육, 높은 등록금을 유발해온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최근 폐지되었지만 그동안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가장 선두에서 지휘해온 MB정부 이주호 장관이 다시 시장적 관점에 입각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은혜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반값등록금을 공약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과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했지만 정작 재정지원을 대폭 늘린 대학체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어 아쉬운 지점으로 남았던 점을 상기하고, 뒤늦은 감이 있더라도 공공적 대학체제개편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홍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대학자율화는 결국 공적 관리의 포기를 의미하며, 대학을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단위로 보겠다는 것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김영삼 정부 때부터는 대학수를 늘려 교육경쟁력을 확보하자더니, 지금은 대학수를 줄여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대학의 수가 아니라 국가가 고등교육을 직접 책임지는 자세를 확립하고, 교원확보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