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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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 필요!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8.06.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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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21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오늘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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