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6.13지방선거를 맞이하여 17개 시도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이며 지역사회에 적합한 지를 참지표(V-CHARM+지표)에 의해 6개 분야별로 평가하여 분야별 최우수 공약과 우수공약을 선정하였다.
단체장의 선거공약은 당선되었을 경우 4년 임기동안 시정과 도정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므로 올바른 공약의 수립과 추진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장기적 발전기반 구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지난 1월부터 우수공약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단 구성 방안들에 대해 3차의 포럼을 통해 평가체계를 구축한 결과 우수공약평가단을 구성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분야별로 평가하여 최우수공약과 우수공약을 선발하였다.
6.13지방선거의 우수공약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분야는 『교육・보건시설 내 초미세먼지 계측 및 예방』시스템 구축(전라남도), 경제체질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출산보육돌봄 OK!프로젝트, 청년희망프로젝트, 시민행복 시정혁신(부산광역시시), 사회통합과 일자리창출, 골목상권, 미래먹거리, 나눔경제 미래도시(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공공건강 복지허브화(전라북도),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전라남도)가 최우수 공약을 선정되었고, 생활비 절감 및 서울형 최저소득 보장제 시행(서울특별시)외 14개 공약이 우수공약으로 선정되었다.
산업경제 분야는 서울 52개 대학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개발(서울시), 2030 부산 월드엑스포(부산광역시), 1조원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권역별 미래산업 육성(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 조성(경기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전라북도)가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되었고, 바꾸자 서울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서울특별시) 외 14개 공약이 우수공약으로 선정되었다.
행정재정분야는 바꾸자 서울-투명하고 편리하게 소통하는 디지털 행정혁신도시(서울특별시),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UN평화사무국을 송도에 유치(인천광역시), 시민참여예산 200억으로 확대(대전광역시), 경기-서울-인천을 하나로! 광역서울로(경기도),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제주특별자치도)가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되었고, 균형 발전하는 서울 건설(서울특별시) 외 14개의 공약이 우수공약으로 선정되었다.
교통환경주거분야는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로 원도심-신도시의 균형발전(인천광역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동촌스마트시티」건설(대구광역시), 국가 도시정원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대전광역시), 미세먼지 걱정없는 수소차특별시 건설(울산광역시),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제주특별자치도)이 최우수공약으로 선정되었고, 도로·지하철 혁명으로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 단축(서울특별시)외 14개 공약이 우수공약으로 선정되었다.
문화관광교육분야는 문화수도 "광주컬쳐유토피아"만들기(광주광역시), 2030 부산 월드엑스포(부산광역시), ‘남해안해양관광벨트’와 세계적인 테마파크 조성 및 5만개 일자리 창출(경상남도), 부산 동부권 세계적 항노화 치유 휴양 관광 단지 조성(부산광역시), 문화창조 지하산업도시 "원도심 언더그라운드 도시" 개발(대전광역시)이 최우수공약으로 선정되었고, 창의교육 평생학습으로 미래 준비하는 교육도시(서울특별시) 외 14개의 공약이 우수공약으로 선정되었다.
안전치안분야는 서울시민이라면 안심하는 따듯한 공동체 도시(서울특별시), 미세먼지 걱정없는 수소차특별시 건설(울산광역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 및 닥터헬기 도입(경상남도)이 최우수공약으로 선정되었고, 미세먼지30%저감, 마스크를 벗겨드림(서울특별시)외 5개 공약이 우수공약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우수공약 평가에 대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지방선거에 있어 단체장 후보의 공약은 4년 임기동안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지역발전의 기반 구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1) 미래지향적인 지와, 2) 중앙정책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와, 3) 제4차산업혁명 및 지역의 특성과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와, 4) 실현 가능한지와, 5) 유권자등의 수요를 충족해 주는 지와, 6)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유권자가 올바른 공약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고 제시하고, “협회의 우수공약 평가는 차후 단체장 후보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어떤 기준에 의해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 올바른 지를 파악하는 기준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6.13 지방선거의 17개 시도 단체장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결과 ◎
1) 보건복지 분야 우수 공약
| 최우수공약 | 『교육・보건시설 내 초미세먼지 계측 및 예방』시스템 구축 | 전라남도 |
| 경제체질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출산보육돌봄 OK!프로젝트, 청년희망프로젝트, 시민행복 시정혁신 | 부산광역시 | |
| 사회통합과 일자리창출, 골목상권, 미래먹거리, 나눔경제 미래도시 | 울산광역시 | |
| 전라북도 공공건강 복지허브화 | 전라북도 | |
|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 전라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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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공약 | 생활비 절감 및 서울형 최저소득 보장제 시행 | 서울특별시 |
| 격차없는 서울, 서울돌봄 | 서울특별시 | |
| 미세먼지 30% 저감, 마스크를 벗겨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 |
| 아이맘 플랜 프러스 | 부산광역시 | |
| 대한민국 청년도시, 대구시민 행복기본권 | 대구광역시 | |
| 피부에 와 닿는 사람중심 복지 | 대구광역시 | |
| 둔산르네상스,청년일자리경제특별시 | 대전광역시 | |
| 나눔경제 미래도시, 따뜻한 공동체 울산 건설 | 울산광역시 | |
| 도시농부 10만 양성-퍼주는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 | 경기도 | |
|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어머니복지로 따뜻한 경기도 | 경기도 | |
| 지역격차 해소 균형발전, 민생안전정책(꽃대권프로젝트) | 충청북도 | |
| 맞춤복지, 깨끗하고 안전한 충남 | 충청남도 | |
| 청년고용할당제5% & 청년건강검진 실시 | 전라남도 | |
| 어르신 일자리 연 4만개 제공 | 강원도 | |
| 2025년까지 월임대료1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3만호 공급 | 제주특별자치도 |
2) 산업경제 분야
| 최우수공약 | 서울 52개 대학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개발 | 서울특별시 |
| 2030 부산 월드엑스포 | 부산광역시 | |
| 1조원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권역별 미래산업 육성 | 인천광역시 | |
|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 조성 | 경기도 | |
|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 전라묵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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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공약 | 바꾸자 서울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 서울특별시 |
|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부산광역시 | |
| 투자지구별 맟춤형 해외투자 | 인천광역시 | |
| 미래 전략산업 육성 기술창업 강국 실현 ‘2천개 스타트업’ 육성 | 대전광역시 | |
|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비상하는 울산 | 울산광역시 | |
| 3D 프린팅 벤처집적타운 조성 | 울산광역시 | |
| 세종 문화 예술 도시 조성 | 세종특별시 | |
| 지역화폐 유통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 경기도 | |
| ‘남한의 북한공단’(일명 평화공단) 조성 | 경기도 | |
| 도·농 지역 간 상생균형발전 실현 | 충청북도 | |
| 충북 꽃대권 프로젝트 추진 | 충청북도 | |
| GM군산공장 국가매입, 미래형친환경자동차 단지 조성 | 전라북도 | |
|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구축 | 전라남도 | |
| 나주혁신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에너지신산업) 조성 | 전라남도 | |
| 탄타늄 + α 전략소재 벨트 | 경상북도 |
3) 행정재정분야
| 최우수공약 | 바꾸자 서울-투명하고 편리하게 소통하는 디지털 행정혁신도시 | 서울특별시 |
|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UN평화사무국을 송도에 유치 | 인천광역시 | |
| 시민참여예산 200억으로 확대 | 대전광역시 | |
| 경기-서울-인천을 하나로! 광역서울로 | 경기도 | |
|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 | 제주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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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공약 | 균형 발전하는 서울 건설 | 서울특별시 |
| 3도심, 7광역 중심 일자리, 혁신거점으로 육성 | 서울특별시 | |
| 디지털혁신단 설립 통해 블록체인기반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 서울특별시 | |
| 청년 희망정책 프로젝트 | 부산광역시 | |
|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 시정 혁신 | 부산광역시 | |
| 평생이력관리시스템 | 대구광역시 | |
| 시민참여행정 실현 | 대구광역시 | |
| 부채제로도시 인천 | 인천광역시 | |
| 건강하고 행복한 울산 | 울산광역시 | |
|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 세종특별시 | |
|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 | 경기도 | |
|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의무고용제 5% 실현 | 전라남도 | |
| 참여와 소통으로 도정 혁신 | 경상남도 | |
|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제주특별자치도 | |
|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 | 제주특별자치도 |
4) 교통환경주거분야
| 최우수공약 |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로 원도심-신도시의 균형발전 | 인천광역시 |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동촌스마트시티」건설 | 대구광역시 | |
| 국가 도시정원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 대전광역시 | |
| 미세먼지 걱정없는 수소차특별시 건설 | 울산광역시 | |
|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 제주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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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공약 | 도로·지하철 혁명으로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 단축 | 서울특별시 |
|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 서울특별시 | |
| :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 | 부산광역시 | |
| 경인전철의 지하화 및 경인고속도로의 지하고속도로화를 통한 원도심 부흥 | 인천광역시 | |
| 둔산르네상스, 유성뉴딜프로젝트 추진 | 대전광역시 | |
| 수도권 30분 통근‧통학권, 1시간 생활권 실현 | 경기도 | |
| 충북형 한반도 평화고속건설 | 충청북도 | |
|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 전라남도 | |
| 남해안 중심의 고속철도망 등 사통발달 교통망 구축 | 경상남도 | |
| 물관리 시스템 일원화 | 전라북도 | |
| 주거복지센터 건립 | 대전광역시 | |
| 시민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부산교통 | 부산광역시 | |
|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친환경전환 | 충청남도 | |
| 도시철도 2호선 DTX(저심도 지하철) 즉시 착공 | 대전광역시 | |
| 목포-부산간 남해안 고속철도 등 SOC기반구축 | 전라남도 |
5) 문화관광교육분야
| 최우수공약 | 문화수도 "광주컬쳐유토피아"만들기 | 광주광역시 |
| 2030 부산 월드엑스포 | 부산광역시 | |
| ‘남해안해양관광벨트’와 세계적인 테마파크 조성 및 5만개 일자리 창출 | 경상남도 | |
| 부산 동부권 세계적 항노화 치유 휴양 관광 단지 조성 | 부산광역시 | |
| 문화창조 지하산업도시 "원도심 언더그라운드 도시" 개발 | 대전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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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공약 | 창의교육 평생학습으로 미래 준비하는 교육도시 | 서울특별시 |
|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확대 | 서울특별시 | |
|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 | 서울특별시 | |
| 명품교육과 행복교육 | 대구광역시 | |
| 300만 시민이 행복한문화성시, 인천시민만 누리는 5대무상 특전 | 인천광역시 | |
| 문화생태 중심 안전 충북 | 충청북도 | |
| 전북산하 1000리길 조성 | 전라북도 | |
| 문화관광이 꽃피는 경북 | 경상북도 | |
| 금강산 관광재개 및 설악~금강 연계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 강원도 | |
| 강릉·평창군 4계절 종합휴양관광지 조성 | 강원도 | |
| 서울인터넷교육방송 신설 | 서울특별시 | |
| 첨단교육 과학기술도시 | 서울특별시 | |
| 동북아 해양수산관광 미래산업 선도지역 | 전라남남도 | |
| 관광객 1억명 시대 개척 | 전라남도 | |
| 남해안2.0시대 추진으로 ‘한반도 SUN-BELT'시대 개막 | 경상남도 |
6) 안전치안분야
| 최우수공약 | 서울시민이라면 안심하는 따듯한 공동체 도시 | 서울특별시 |
| 미세먼지 걱정없는 수소차특별시 건설 | 울산광역시 | |
|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 및 닥터헬기 도입 | 경상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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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공약 | 미세먼지30%저감, 마스크를 벗겨드림 | 서울특별시 |
|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 | 경기도 | |
| 화석연료 제로로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 | 경기도 | |
| 안전하고 건강한 충북 만들기 | 충청북도 | |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미세먼지 감축 | 충청남도 | |
| 사대문안 혼잡통행료 도입, 미세먼지 없는 서울 | 서울특별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