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성차별 해소,펜스룰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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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성차별 해소,펜스룰 방지법" 대표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4.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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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신용현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 간사)은 4월17일(화) “은행권 채용과정에서 남녀채용비율 지침을 정해 놓는 등 여성 차별적 행위가 밝혀지면서 또 한 번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에 “채용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펜스룰 방지법’ 2건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신용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펜스룰 방지법’은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실태조사 내용에 근로자의 성별 고용률 및 해고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과 ▲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 구직자의 성별비율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 2건이다.

신 의원은 “‘펜스룰 방지법’ 2건이 조속히 통과되어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벌어지는 남녀 간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기회와 권력의 균형추를 바로잡아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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