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이며, 대선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검찰개혁을 주요 핵심공약으로 제시했고,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한다며 “정의에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며,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미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1) 대검 중수부폐지
(2)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 임명 제한, 실국장급 간부의 외부전문가 임용
(3) 검찰인사위원회의 혁신
(4)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직급 감축
(5)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 확대
(6) 검찰자체 감찰 기능강화, 비리검사 개업제한 강화
등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여야 공동으로 별도의 검찰개혁관련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가동하여 우선과제를 처리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타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 및 입법과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
2013. 2. 13.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서기호,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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