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추경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이 12월 7일(목) 오후 4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김수민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공동으로 ‘스타트업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고 新산업 발전을 선도할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준비되었다. 지난 9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창립 1주년을 맞아 ‘스타트업 지속성장 정책자문단’으로 위촉된 추경호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첫 토론회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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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기자)추경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
이번 토론회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책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6월,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핀테크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무위원회도 비식별 정보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재식별화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등을 우려해 추 의원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함께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 관련 광고규제 완화)’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同법안은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다.
이에 추 의원은 현행법상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현실화 하는 등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추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 활용은 글로벌 경쟁 속에 관련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규제중심의 개인정보 정책을 펼쳐 관련 스타트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新산업 발전을 이끌고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개선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힌다.
김수민 의원은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안전장치에 대한 제도를 정립하며 규제를 풀고 新산업을 키우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엄격히 규제로 정보 유통 자체가 막혀있다는 비판이 크다.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역시 아직까지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과 스타트업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아, 세계 추세에 대응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기술·인프라 구축만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다. 대한변협은 지난 6월부터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규제개선, 국가관리 투자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개인정보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다.
이번 토론회는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사회를 맡고,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다. ‘비식별 정보와 4차 산업혁명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유한)태평양)가, ‘비식별 정보의 개인정보성 및 사례연구’를 주제로 손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비식별 지원센터장이, ‘비식별 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가 발제한다.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구태언 변호사(4차 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 김문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