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정무위 국감에서 ‘C-사령부 부대운영(안) 보고’문건을 공개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1년 7월 국방부 직할부대로 승격된 뒤에도 사이버심리전단은‘비밀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보고하고,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김해영 의원(더민주, 부산 연제·정무위) |
문건에 의하면, 지난 2011년 7월23일 사이버사령부는 보고문건을 통해‘사이버전 극비업무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현안으로 꼽고 비밀조직 운영체제 등이 필요하다고보고했다. 특히, 530단과 550단은 사이버전 공작과 작전수행 부서로서 최고도의 은닉이 필요한데, 국방부 조정‧통제부서 실무자의 직접접촉으로 거점 및 기밀업무 노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작 부서 인원과 편제, 정보예산과 사업을 일반참모업무와 혼합 관리해서 사업누출 및 보안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국방부 실무부서의 통제가 불필요한 이유를 대기도 했다.
문건에서는 사이버 공작부서는‘장관→사령관→단장’으로 이어지는 3단 지휘체계로 개편하자는 개선안과 이들의 공작을 뒷받침하는 전담 지원부서 신설도 요청했다. 공작 관련 대내·외 협조 창구 역할을 하고, 공작 인원·편제·사업 등 보호를 전담하겠다는 것으로 지원부서를 일반조직으로 위장해 근무지 조회 노출 차단 등 대외보안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문건의 맨 마지막에서는 ‘승인해주시면 기밀유지 하 작전에 진력하는 부대로 만들겠습니다’라며 기안을 마쳤고, 김관진 장관은 친필로 이를 승인해 줬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사이버사의 비밀조직과 공작 전담 지원부서의 운영이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다.”라고 밝히고, “댓글공작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관진 당시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