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재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원안위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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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박홍근의원(더민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중랑을/재선) |
이번 조사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민간 여론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결과여서 더욱 주목되는 결과이다.
◦ 2016년 원자력안전정책 만족도 조사
- 기간 : 16.11.24~29(5일간)
- 대상 : ①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②전문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 표본수 : 총 1,000명(국민 900명, 전문가 100명)
- 방법 : 일반국민 - RDD전화조사, 전문가 – 리스트를 이용한 전화조사
- 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정보공개 확대, 원자력이용시설 안전점검강화, 방사선안전 및 방재체계 강화 등 원안위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만족도」조사결과, 5점 만점에 평균 2.99점이었고, 만족한다고 평가한 국민은 24.4%에 그쳤다. 국민의 1/4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자력계 종사자는 87%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여 국민 인식과는 큰 괴리를 나타냈다.
더 큰 문제는 일반 국민의 만족도가 15년 45%에서 16년 24.4%로 줄었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 정책의 체감도」는 일반국민의 경우 15년 64.8%에서 16년 45.8%로 19%나 하락한 반면, 원자력 종사자는 15년 85%에서 16년 94%로 상승하여 대조를 보였다.
정보공개센터의 운영, 원전 사고·고장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원안위 회의 및 속기록 공개, 지역주민과의 협의회 운영 등 「원자력안전 규제활동의 투명성」조사결과에서도, 일반 국민은 15년 63.9%에서 16년 41%로 22.9%나 하락하였다. 반면에, 원자력 종사자는 15년 79%에서 13% 상승한 92%로 나타나 심각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원자력관련 법령개정, 예산증액, 조직 확대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일반국민은 15년 83.7%에서 16년 77.8%로 하락한 반면에 원자력 종사자는 15년 45%에서 16년 85%로 무려 40%나 상승하였다. 이는 예산이나 조직 등 이해관계가 밀접한 원자력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2016년 원자력발전소 부근 지진과 신고리 5·6호기 부실허가의 논란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 정책 만족도, 체감, 투명성이 하락한 것은 원안위의 활동이 미진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원안위의 운영방식이나 대국민 정책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원자력종사자의 답변과 일반국민의 답변이 상이한 결과를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할 때 원자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의견을 크게 참고해야 할 이유가 이러한 인식의 차이점에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