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제354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0월12일(목)-10월13일(금) 국회본관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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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결핍을 충족시키는 것 뿐만아니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 시키고,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끈임없이 도전하여 혁신을 이뤄 낼수 있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는 것도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임무다.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위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여야 합의로 법률이 지난 3월에 개정되었다.이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등 내년7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내년부터5세까지 월1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소득이 지원되도록 하겠다.2016년에는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앞질렀으며 올해 출생아수가 36만명으로 예상된다.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치매는 국가책임제실현으로 요양비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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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김명연 의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기후변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위해오인과 함께 안심먹거리와 생필품이 우리앞에 과제로 놓여 있다.인공지능과 빅데이터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변화는 질병극복을 위한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국산백신개발을 통한 백신주권확보가 중요한 책무다.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겠다.국민건강과 관계된 사안이라면 업무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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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궘미혁 의원 |
감사위원은 인재근 위원(민주당 간사),권미혁,기동민,김상희,남인순,오제세,전혜숙,정춘숙 의원과 김상훈(자유한국당 간사),강석진,김명연,김순례,김승희,성일종,송석준,윤종필 의원,김광수(국민의당 간사),천정배,최도자 의원,박인숙(바른정당 간사) 의원, 윤소하(정의당)의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차관,김강립 기획조정실장,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이형훈 대변인,김혜진 감사관,전병왕 정책기획관,최태붕 비상안전기획관,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노인홍 건강보험정책국장,권준욱 건강정책국장,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배병준 복지정책관,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임인택 노인정책관,고득영 보육정책관,장재혁 연금정책국장,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출석하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김현준 감염병관리센터장,성원근 감염병분석센터장,고운영 질병예방센터장,지영미 감염병연구센터장,허영주 생명의과학센터장,한복기 유전체센터장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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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양승조 위원장. |
오는 16일에는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감사,1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한국식품안전관리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감사,19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감사,23일에는 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7일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를 할 계획이며,오는 31일에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종합감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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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김승희,성일종 의원(우측) |
보건복지부는 4실6국14관1대변인73과이며 보건의료분야11개,사회복지분야2개에 총정원3,206명이고 현재 3,092명(17년9월25일 현재 여성 1,753명,장애인97명)이다.
법률은 2017년9월현재 대통령령99개,부령113개이며,보건의료 51개,복지정책23개,인구정책19개다.
재정은 2017년 총지출규모는 2016년 대비 (55.8조원)1조8,192억원(3.3%)이 증가한 57조6,628억원이고,예산은 2016년 대비7,666억원(2.3%)증가한 33조9,450억원,기금은 2016년 대비 1조526억원(4.6%)증가한 23조7,178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