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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정경영) 동북아공동체연구회 부설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장 | ||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10위권으로 신장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국민의 자존감이 드높아진 상황에서 자립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고 나가야 한다. 특히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가 유린당하면서 우리 국민의 자주국방의식은 한층 강화되었다.
정부와 군이 미국에 전작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해달라고 다시 요청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드높아진 국민의 안보의식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對 국가로서 약속한 합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이러한 유약한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한 국가안보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논의하고 제안하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은 전작권 재 연기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자존감과 신뢰동맹에 미치는 파장,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rebalancing strategy)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미국의 재정적 압박, 한국 내 여론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한 전작권 전환 재 연기 제안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약을 뒤엎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작권 문제가 혹시 정치적인 어떤 고려요소가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게 된 배경은 군사적인 위협과 정치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12월 12일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2월 12일에 있었던 3차 핵실험, 그 이후에도 사이버테러를 포함해서 전대미문의 도발과 위협을 가해왔다. 이러한 도전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통수권자로서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며, 억제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위기관리를 해왔다.
또한 동시에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있고 나서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장년층이 “이렇게 가면 큰일 나겠구나. 보수정권이 재출범하지 않으면 이 나라 안보에 위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산되어 투표장으로 나가게 되었으며, 보수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채의식은 위중한 안보위기상황에서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보수층의 강한 주문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재임기간 동안에 전작권 전환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대사를 추진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인식하에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작용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6·25전쟁 초기에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에 이양하여 공산주의 불법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한미동맹 60년을 통해서 한국이 산업화, 민주화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안보의 자립화를 지향하는 전작권 전환 관련 중견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동맹국인 미국과 합의하고 국민과의 약속한 것을 뒤엎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 동안 경제발전을 위해 유예했던 전작권을 회복하는 것은 비장상적인 우리 군을 정상화시키는 것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타당치 않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한다는 논리
전작권 전환 자체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는 논리전개는 타당치 않다. 한미 양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 4가지 사항을 합의하였다. 1)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계속 유효하다. 2)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회의 등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협의체를 존속시켜나간다. 3) 미국은 한국의 취약한 전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통해서 지원한다. 4)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토록 되어있는 미군 전력들을 차질 없이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합의는 미국의 안보 공약이 확고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은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과도한 응징보복을 하여 확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왔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수많은 도발과 테레에 대해 한국이 제대로 된 응징을 하지 못해왔으며, 전평시 이원화된 지휘체제의 취약성을 끊임없이 역이용하여 정전협정이후 현재까지 2,953건의 도발과 테러를 자행해왔다.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로 전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여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휘체제는 우리 군이 영토주권이 유린당하고 정상적인 초계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인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받는 등 군의 임무와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제한요소로 작용된 면이 있었다.
한편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지난 3월 22일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국군이 자위권을 발동하여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필요시 주한미군전력은 물론 미 본토전력까지 즉각 전개하여 전면전으로 확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지도발 한미공동대비계획에 정승조 합참의장과 James D. Thurman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 서명하였다.
또한 전면전시에는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처하면서 지원하는 신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 하는 데 합의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에 북한은 과연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당사자로서 한국과 군사적 문제를 직접 협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국군 보다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국군에 대해 위협인식을 훨씬 높게 볼 것이기 때문에 도발이 억제될 것이다.
미국은 전작권을 통해 한국을 통제할 때 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보다 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다. 결코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는 논리는 타당치 않다.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축(linchpin)으로 한미동맹을 평가하는 것도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한반도의 전략적인 가치를 재평가하는 상황에서 미군이 가족을 동반하는 평택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추진하는 것도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 경계해야 할 북한 위협의 과대평가와 한국군의 과소평가
북한 위협변수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위협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도 우리 군의 사기와 전투력 발휘 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국이 북한의 국력을 앞지르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자주국방을 위해서 율곡사업을 추진한지 40년이 지났다. 최근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발간된 "밀리터리 밸런스(Military Balance)"에 의하면 북한의 국방비가 19억 달러인데 비해 한국의 국방비는 289억 달러로서 15배가 많다.
특히 북한군은 유류, 식량은 물론 도로·항만·기간산업 등 전쟁지속능력이 수준이하인데 비해, 우리 군은 꾸준히 방위력 증강을 해왔을 뿐 아니라 압도적 우위의 전시 전환 산업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실체를 간과하고 무조건 북한의 위협이 크고 우리는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전쟁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 군은 파월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직접 행사했던 베트남전쟁에서 출중한 전투작전을 발휘하였으며, 이라크전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안정화 작전에서도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국제적 수준의 군대로 성장하였다.
특히 2011년 1월 우리 합참에서 원격지휘를 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해적에 잡힌 우리 국민을 구조한 쾌거에서 보듯이 최첨단 작전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군대 군인보다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해병대와 특전사의 지원율이 급증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용맹무쌍한 자랑스러운 우리 군이다.
◆북한 핵 무력화를 위한 전략과 전술핵무기 재반입
문제는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무기이다.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국가안보에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도 아주 단호하고 한국군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봄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여러 차례 전략폭격기인 B-52, B-2, F-22 등을 일본은 물론 미 본토로부터 전개하는가하면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추진시켜서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통해 분명히 시현을 했다.
금번 정부와 군에서 전작권 시기를 재검토하자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핵미사일 위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단호하고 강력하다는 것이다. 우리 군에서도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탐지-식별-타격의 킬체인체제와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전력 확보를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을 하였다.
또한 북한 핵은 위중한 안보도전이자 최대의 위협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 반입하는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절실하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에 대해 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는 데 북한 핵 사용을 무력화시키고 핵확산 도미노를 방지하며,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 폐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한국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전개 시키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북한 핵을 무용지물화 시킬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즉시 재 반입된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키면 된다.
이러한 전략과 전술핵무기 재반입을 통해 핵문제에 대처하고 이 나라 군대를 우리 스스로 운용하여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대북정책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군사력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작권 전환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작권의 주도적 행사를 통한 조국 강토 수호와 통일의 성업 달성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이자 군사자주권이라고 볼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고 계속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북한에 의해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비견한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대 옆에 있는 사람과 달리, 운전을 사람은 책임의식을 갖고 우발사태에 직접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인이 돼서 이 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유사시에 320만 명의 예비군과 함께 현역 62만 명을 합하면 380만 명이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 미군이 69만 명이 증원된다고 하는데 한반도 보다 광활한 이라크전에 25만 여명, 아프간 전쟁에 10만 명이 넘지 못한 미군이 투입된 것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다. 많이 온다면 2~30만 명일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 2만 8,500명이므로 30만 명이 되는 데 미국이 앞에 가고 우리는 뒤따라가겠다는 것인가.
933회의 침략을 당하면서도 수많은 선조들이 피 흘려 수호해온 조국강토를 외국군에게 맡기고 우리는 뒷전에 물러서있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한 유사시 한국군이 주도하면서 북진할 때 중국의 개입 명분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통일의 성업을 달성할 수가 있다.
◆ 신뢰프로세스와 서울 프로세스 구현을 위해서도 전작권 전환은 필수
전작권 전환 재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 중에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전환을 하지 말자는 의견과 같다. 북한은 체제유지, 남한 인질,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확보, 중국의 간섭 배제, 핵위협 또는 핵공격을 통한 적화통일 등으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보에 자신감이 없고 강력한 안보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허구일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불안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북한과 평화협상을 할 때 전작권이 없다면 한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군비통제를 협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미국과 직거래를 하고 한국은 제외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북한이 미국과 집요하게 양자협상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뛰어넘는 전략카드가 우리 정부의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행사이다.
또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군사외교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등을 위한 다자간안보협력을 주도할 수 없다. 이처럼 전작권 전환의 의미는 장중하다.
◆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고려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의 중요성
방위비 분담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대목이 있다. 우리는 한국방위를 위한 주둔하고 있는 미군 비용 중 42% 수준인 8,695억 원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진행 중인 한미 간 방위비 분담협상 관련 보도에 의하면 1조 원이 넘는 것을 미국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우리가 감수하면서 할 것인가.
전작권이 안 넘어오게 되면 연합작전 시 상호운용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사다 보니까 무기체계는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무기구매의 다변화도 어렵고, 우리의 방위산업체에 의한 무기 생산에도 한계가 있다. 군과 민간이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방산기술 투자도 그만큼 제한을 받으면서 방산 수출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가전략을 수립할 때 과연 지금 당장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중장기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립적 안보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꾀하는 전략이 국가이익을 위해 더 필요한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북한의 위협에 의해서 끌려가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 범정부· 범국민적인 전작권 전환 준비와 인류문명사에 공헌하는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부족한 분야 특히 글로벌호크 등 정보감시자산과 북한 전역까지 사거리가 미치는 800km 탄도미사일 개발 배치 등 적지 타격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국가안보의 중차대한 사안인 전작권 전환은 군에만 일임할 문제가 아니다.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전작권 문제를 직접 챙겨야 할 최우선 사안이다.
자주국방을 추진했던 박정희 대통령 못지않은 안보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앞으로 남은 2년 4개월 동안 매분기마다 ‘전작권 전환 추진회의’를 주관해서 유관부서에서 조치할 사항과 국회에서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입법화시킬 사항 등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국민의 자립적 안보태세를 진작시켜 나가면서 범국민적으로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굳건하게 서서 대한민국의 존엄을 지켜나가고 동시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며, 동북아 평화협력의 산파역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안보의 자립화에 기여한 동맹의 모델로 진화, 발전되어 나가는 한미동맹은 평화·인권·개발의 국제안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인류문명사에 위대한 공헌을 하는 동맹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