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매년 수십억 원씩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관광특구의 절반 이상이 관광특구지정요건에 한참 못 미친 채 유명무실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노웅래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관광특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31개 관광특구 중 16개소의 최근 5년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이상인 곳을 요건으로 지정한다. 1994년 제주도, 경주시, 설악, 유성, 해운대 총 5곳을 최초 지정하여 현재는 31개소 관광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전체 31개 관광특구 중 절반이 넘는 16개소(유성, 동두천, 수안보 온천, 속리산, 단양, 무주구천동, 정읍 내장산, 구례, 목포, 백암온천, 문경, 부곡온천, 미륵도)에서 최근 5년 간 외국인 방문객이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해 관광특구 지정을 재검토해야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남 미륵도의 경우, 2016년 현재,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한 해 4,609명에 불과했다. 또한 같은 해에 지정된 충북 속리산도 16년 현재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7,628명에 불과했으며 무주구천동 역시 9,272명으로 지정 기준 10만 명의 10분의 1인 수준인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관광특구는 최근 5년간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북 경주시의 경우, 2013년 외국인 관광객은 47만 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3만 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충북 단양도 2013년에는 39만 명에 이르렀으나 2016년에는 ’13년 대비 3% 수준인 1만 명으로 급감했다.
관광특구가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지만 정부의 ‘묻지마’ 예산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매년 정부는 관광기금에서 5~6개소의 관광특구에 수십억 원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2008년~2016년 동안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정부 예산만 361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경주 특구에는 2015년 5억원, 충북 단양에는 2013년 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었다. 하지만 관광특구에 대한 전략과 관리가 부실해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관광특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형식적으로 예산만 지원할 뿐 통합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객이 방문하지 않는 관광특구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예산 낭비다. 관광특구 재지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