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그동안 서울시에서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던 기부채납이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가능하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공공에서는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된다.
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 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는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백억 원대 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