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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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 남기재 논설위원
  • 승인 2017.03.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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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얼마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에 빗대어 “중기천하지대본(中企天下之大本)”이란 말을 입에 달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회사 대표가 문자를 보내왔다.

오늘날, “대한민국 2천6~7백만 경제활동인구의 40%를 웃도는 1,120만명의 월 평균수입이 100만~150만원이라 합니다. 월 소득 평균 120만원대 라는 아찔한 숫자를 올릴 방법은 없겠습니까? “ 였다.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고 전한 내용인지 모르겠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2620만명의 평균 월수입이 320만원으로 되어있다.  상용근로자(1,300만명)는 338만원,  임시·일용직(620만명)은 150만원, 자영업자(640만명)중 1인 영세 자영업자(약 400만명)은 100만원 정도,  실업자도 100만명이다.

임시·일용직(620만명), 1인 영세 자영업자(약 400만명), 실업자 100만명을 모두 합하면 1120만명, 전체 경제활동인구 2670만명의 42%가 월 평균수입 100만~150만원의 소득층에 속해있다.

이를 국민소득 분포도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 2015년 한국의 명목국민소득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1558조원. 이 가운데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노동소득분배율 63%를 계상하면 그 몫은 980조원이 된다. 이를 같은 해 전체 취업자 2590만명으로 나누면 월평균 315만원이다. 앞 뒤가 맞는 계산이다.

문자 주신 대표님의 질문에 답을 내는 방법은 있다. 문제는 내용을 함께 알고 각고(刻苦)의 노력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해답 하나는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우리 국민소득총액을 높이면 우리의 노동소득분배율 현재 63%를 유지 한다 해도 소득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노동의 효율을 올려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일이다.

이 두가지 방법이외에 별다른 대책 없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만을 논의 한다면, 이는 백년대계를 위하여 꼭 경계해야 할 대표적 포퓰리즘의 구호이며, 봄에 뿌릴 종자(種子)곡식을 삶아먹는 다급함에 비유 할만하다.

“ 그런데, 대표님~  파이를 키우는 일은 작게 보면,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 일과 비교 할 만한데, 회사 매출이 가만히 있어도 쑥쑥 올라 갔습니까?

팔릴 물건을 생각하고(R&D), 만들어서(제조), 고객의 입맛에 맞게 값싸게 내놓아(마켓팅) 팔고, 또 이윤을 남겨야 지속경영을 담보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고, 제조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값진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끊임없는 창의를 발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이일을 함께 도와가는 길, 즉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 확대 해 나갈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낮은 소득수준을 개선하는 길이라 봅니다. 바로 국가 파이를 키우는 길입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올리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노동소득분배율 63%는 이미 그 숫치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을 강제로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편의품의 원가 중에서 63%이상이 노동소득에 관련된 제품이라면 시장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노동소득분배율을 올리는 만큼 노동의 효율성을 올려야 마땅할 터인데, 우리스스로 노동의 효율을 높이는 각별한 방법을 꾸준히 마련해야 합니다. “

물리적 손재주가 좋은 우리들은 성심을 다하는 기술연마로 질적면에서 노동효율을 넓히는 길도 좋아 보이고,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창조 효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길이 있다.

다행히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광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창조적이고 인적 역동성이 강한 우리 앞에 다가온 호기 일 수도 있다.

새로운 산업혁명시기를 맞아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모바일폰,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우리의 역동성과 축적된 역량을 모아 새 산업 질서의 기축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다진다면, 국력신장과 함게 자연스런 저소득 탈출의 첩경을 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남기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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