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가계 건전성과 부실위험을 분석하여 가계부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가계부채는 2012년 12월 말 현재 1,158.8조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126.5%에서 2012년 163.8%로 상승하였고 가계부채 부실화위험요인은 변동금리대출 비중(54.6%) 및 짧은 만기대출 비중(10년 이내 41.1%), 일시상환대출 비중(33.7%)이 높은 현행 가계대출구조는 경기변동에 취약하다.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4.9배(2010년)→6.5배(2011년)로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다중채무자(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비은행권에 의존하여 대출 부실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유도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여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관리 강화 및 하우스푸어대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오 행정부가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시 가계부채에 대한 조기경보 효과가 강화된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