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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울산)박형태 정훈평생교육원원장 | ||
[울산=글로벌뉴스통신]천 만 촛불의 민심이 스나미쳤다.
공정사회 • 진실사회 • 반칙없는 사회를 원하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광장으로 밀려 나왔다.
전국이 동시에 말이다.
2016년 9월 28일 김영란 법 시행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온갖 반칙이 난무한 ㄱ씨 사단의 국정농단에 아연 실색한 국민들의 갈 곳은 광화문 이었다.
고학력이란 대한민국의 기형적 시스템으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국정농단으로 연류기업들은 바짝 엎드려 숨소리도 내지않고 있다. 투자의욕은 뒷전이고 이번 사태가 잠잠해 지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곧 닥쳐올 인구절벽이 두렵다.
자꾸만 늙어가는 대한민국이 두렵다. 저출산고령화로 2066년이면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세대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언이 두렵다 .
이대로 가다가는 2,50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는 33만 남는다는 인구학자들의 예언이 두렵다.
헬(hell)조선을 느끼며 동네마다 건물마다 들어선 고가(高價)의 커피하우스(Coffee House)에 죽치고 앉아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서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물가, 높은 주택가격, 막대한 결혼비용, 상대적 박탈감으로 젊은이들을 5포세대로 몰아갔고 결국 결혼을 포기하는 현실로 이어짐을 알고 나면 측은하다.
막대한 자녀 양육비, 엄청난 교육비 때문에 아이낳기가 무섭다는 젊은 부부들을 우리는 나무랄 수 있을까? 취업생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청년들, 월수입 150~180만원 수입으로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언감생시다.
지하철은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탑승이다.
인구인식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PPT 한 장이 있다. 20년 뒤 2037년 1월 7일 지하철의 풍경, 현재의 경로석에 초등생 2명이 앉아 자기들끼리 애기를 주고받고 있고, 옆 일반석을 차지한 노인 4명은 덩그러니 앞 만 주시하는 장면이다.
베이비부머시대 말미 1965년 합계출산율이 6명 인 때,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며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카드로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둘 만 낳아 잘 기르자” • “하나로도 족하다”고 유도했다.
정부 시책을 잘 따르는 국민들 덕분으로 가정마다 아이 한 둘을 두었고, 경기는 회복되고 고(高)성장이 이어지며 1985년 1.67명으로 떨어지자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며 샴페인을 터트렸다.
그 후 외환위기•높은 교육비•고공행진하는 물가 등의 탓으로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9명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화들짝 놀라 인구정책을 전면 수정하게 이른다.
지난 10년 간 정부는 저출산 장려정책 등에 81조(저출산 고령화비용 152조원)란 천문학적 투자로 2015년 합계출산율이 1.24로 약간 상승한 듯 했다.
지자체마다 출산율 높이기 경쟁이 붙었다.
인구와 미래정책연구원라는 단체는 지난해 300명에 고난도의 인구교육을 시켜 인구강사를 배출하기도 했다.
2016년 신생아 수는 41만 3,000명으로 예상한다. 작년 임산부의 날’(10월10일) 설문에 의하면 신혼 부부 34%가 아이낳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합계출산률이 다시 10년 전 1.09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운 전망이다.
경북 의성은 65이상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5배나 많다. 강원 강릉은 학생 수보다 노인학교 학생 수가 1만 명 더 많다고 한다. 주변의 건물을 보자! 어느 사이 학원은 하나 둘 사라지고 그 자리에 노인주간보호센타, 노인복지센타, 요양병원만 눈에 띤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였다.
지난 1~2차 계획을 지나면서 수정 보완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모양이다. 정부의 대안 책이 가장 먼저 도착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의 젊음이 들이다. 그들의 이해와 동참 없이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푼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들이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 키울 당사자이고, 무엇보다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사회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부터가 문제해결의 출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