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국민의당/광양·곡성·구례)위원이 "농협이 '그냥 털어준 돈은 1조 2,401억원 상각처리', '아직도 못받은 돈은 4조 8,183억원 여신잔액 그리고 '앞으로 못받을 돈은 2조 1,835억원 부실채권'등 조선ㆍ해운에 발이 묶였다"며, '농협은행이 ‘16년말 5,52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조선·해운업 투자 지역농축협(245개소)은 644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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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기자)국민의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의원이 2016년10월5일(수)오후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에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 ||
국민의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의원은 2016년10월5일(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의 STX 조선해양 등 해운·조선업 부실대출 관련해 '정대표가 부실채권발생에 대한 책임감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당시 최악의 해운·조선업 상황에서 참고인들이 지급보증을 한 행위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그 상황에서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부문 대표이사가 지급보증을 한 근거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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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 기자)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부문 대표이사가 농협은행의 STX 조선해양 등 해운·조선업 부실대출 관련 증인으로 참석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 ||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부문 대표는 한도가 회수돼 소멸됐다고 한 서류를 보고 21억 한도중에서 8억불을 승인했다고 답변하고, 그 뒤에 부서장 중심이 되서 6억불, 그 앞에 7억불 등이 있었는데, 당시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돼서 한도가 부여됐다"며 "나머지 13억불은 본인이 나와서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정인화 농해수 위원은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할려면 '13억불에 대해서 이런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소멸이 됐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냥 말로 추가적인 지급보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관계상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은 이어 "그리고 또 하나 지급보증시에 그냥 신용보증입니까? 아니면 담보를 제공받거나 무슨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냐"고 질의하니,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부문 대표이사는 "지급보증은 말 그대로 회사의 신용등급을 보고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정인화 의원은 "신용으로 해준다 이거죠?"하니 정용근 전 대표이사는 "예. 지급보증을 담보받고 하는데는 아무데도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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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 뉴스통신 박현진 기자)농헙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의 일반증인 및 참고인들이 2016년10월5일(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김정식 농협중앙회전무이사,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김용환 농협금융지주회장 이경섭 농협은행장(왼쪽부터) | ||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의원은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이 부실기업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해 올해 6월말 기준 총 1조 2,401억원을 손실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2013년 9월 성동조선 1,111억원, 2016년 올해에만 STX조선해양(‘16.3월 5,470억원, ‘16.6월 3,686억원), 창명해운(‘16.6월 2,134억원) 2개 기업의 부실채권 1조 1,290억원 등 총 3개기업의 부실채권을 손실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농협은행이 조선·해운업에 1조 2,401억원을 손실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해운업의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경영악화로 인해 우리나라 조선·해운업의 정상화가 요원한 현실이며, 현재 법정관리하에 있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업체들의 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손실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은 "법정관리·기업회생하에 부실채권은 STX 조선 3,750억원, 성동조선 2,723억원, 현대상선 329억원, 한진해운 761억원, 창명해운 1,455억원 등 총 9,018억원이나 대우조선의 1조 2,817억원을 포함하면 총 2조 1,835억원으로 농협중앙회의 손실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협은행은 조선·해운업의 부실로 올해 상반기에 1조 3,589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하였고, 하반기 4천억원 등 총 1조 7천억원이 넘는 충당금을 적립할 계획이다.조선·해운업의 부실과 충당금 손실로 인해 농협은행이 ‘16년 말 5,5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은행사업 위축, 경영지표 악화,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중앙회에 대한 명칭사용료 배당도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농협은행 뿐만 아니라 전국 245개 지역농협(축협)들도 3,651억원을 조선·해운업 회사채에 투자하여 연말 결산시 약 644억원의 손실이 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조선·해운업의 경영악화는 이미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정리하기보다는 여신을 더 확대하는 등 부실경영의 책임은 전적으로 농협에 있다. 농협은행이 농업·농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키는 피해고통은행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무능한 경영인과 위기관리능력 없는 구조가 대규모 부실을 초래한 만큼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