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잘 쉬어야 잘 산다(잘잘보고서)를 펴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의원은 "당신은 올해 연차휴가를 며칠 썼는가? 아직 남았다면 남은 석 달 동안 다 사용할 수 있는가?"하며 "고용노동부의 2014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에 평균 14.2일의 휴가가 보장되지만 8.6일만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선진국은 보장받은 휴가일수도 많지만 그 휴가를 대부분 100% 사용한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만약 우리도 연차휴가를 100% 사용할 수 있다면, 늘어난 휴가일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다수는 국내여행을, 소수는 해외여행을, 일부는 사회활동이나 문화예술관람을 선택할 것이다."라면서 "그에 따른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유발효과가 생기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며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잃어버린 휴가 1억일을 찾아서>는 실제로 그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잃어버린 휴가 1억일’은 1인 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인 수 1,923만 명을 곱하여 얻은 숫자이다. 즉 선진국처럼 100% 휴가를 사용할 경우 매년 사회적으로 1억 일이 넘는 휴가가 추가되지만, 현재는 ‘잃어버린 휴가’라는 것.
일본 직장인들도 연차휴가를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 <휴가개혁의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9단계에 걸쳐 연차휴가 100% 사용 시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휴가사용 촉진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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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의원 | ||
김 의원의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사용한 9단계 계산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으로 추산단계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20조 7,215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구체적으로 여가소비 증가로 인한 11조7,366억원과 신규고용창출에 따른 3조 3,203억원, 대체고용에 따른 5조 6,646억원 등이다. 총 고용창출량은 약 38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여가소비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 14만명, 연차휴가 유급휴가 완전활용에 따른 대체고용 근로자 수 증가 24만 명을 합친 값이다.
분야별로는 국내관광 분야에서 가장 많은 소비 증가(4조 5,800억원) 및 생산유발(8조 8,700억원), 고용창출(11만명) 효과가 나타났다. 해외관광은 소비 증가 8,519억원, 생산유발 1조1,944억원, 고용창출 2,628명의 효과가 추산되었다. 사회․기타활동 분야는 소비 증가 3,528억원, 생산유발 6,950억, 고용창출 1만6,124명의 효과가 추산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시리즈 이름은 ‘잘잘보고서’이다. 휴가문제를 다룬 ‘잘 쉬어야 잘 산다’에 이어, 29일(목)에는 문화재 보존을 다룬 ‘잘 지켜야 잘 누린다’를 펴낸 뒤 다음 주에는 언론과 교육 분야로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