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방식,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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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방식,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7.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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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행자 국민의당 부대변인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이행자 국민의당 부대변인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행자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7월16일(토)오후 국회정론관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였다.

이행자 부대변인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16일 새벽 올해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 이는 지난 해 대비 7.3% 인상에 그친 것이다.최저임금 관련 매년 10%이상, 향후 3년 동안 34%이상의 임금인상을 주장해왔던 국민의당은 이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의 실망에 크게 공감한다.해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노사의 대립과 맞물려 결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반복되는 사례 또한 유감이다.최저임금 파행의 중요한 이유는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훼손의 문제로 오로지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할 뿐 노동시장 내 저소득 노동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국민의당은 현재 정부추천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등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근본적인 변화방안을 강구하여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협상파행의 고리를 끊고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 개선, 임금격차 해소의 기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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