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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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 의견사항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2.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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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11시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과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문방위원들은 첫째, 방송정책은 합의제기구에 존치시킨다. 둘째 현재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법령 제․개정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 전원이 합의한 사항을 요약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방송발전기금 및 코바코는 방송통신위원회 관할로 두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 중 통신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특별의결정족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추천에 대한 사항 의결에만 적용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숫자 및 구성 방식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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