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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특허청)상표판례 | ||
이 책은 최근 대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나오는 상표관련 판례들을 상표법 조문순서에 따라 쟁점별·유형별로 정리하였고, 기타 상표관련 민·형사사건,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에서도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대한변리사회에서 발간하여 보급한다.
이 책의 특징은 상표의 식별력 여부,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상표적 사용, 디자인적 사용, 상표불사용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정당한 이유,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인정여부 등을 유사사례별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상표분야 관계자들이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동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상표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사건들을 1)문자상표, 2)외국인 성명상표, 3)관념 유사여부, 4)간단하고 흔한 표장, 5)도형 대 문자표장의 유사여부, 6)도형 대 도형의 유사 여부로 대분류 한 다음, 문자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사건들을 ①배열순서를 달리한 경우, ②알파벳 3개로 구성된 표장, ③관념을 가진 한 글자, ④식당업 등과 같이 동종업체가 수없이 많은 경우, ⑤아파트 등 고가의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⑥외국어 상표의 호칭 등과 같이 다시 30개 유형으로 소분류하여 정리를 하였고,
상표불사용에 따른 등록취소청구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여부 관련 판례들을 ①외국어와 한글 결합상표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②등록상표가 다른 상표와 함께 사용된 경우, ③등록상표에 부가적인 부분이 추가되어 사용된 경우, ④등록상표의 표장 일부가 누락되어 사용된 경우 등과 같이 10개 유형으로 소분류하여 정리를 하였으며, 이러한 분류는 기존의 상표판례집이나 상표법 책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병용 심판관이 처음 시도한 것이라 한다.
편저자인 특허심판원의 이병용 심판관(서기관)은 1987년 특허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 고객지원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상표분야 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995년도에 호주 특허제도 연수,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태국에 있는 아시아기술원(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AIT)에서 해외연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