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글로벌뉴스통신]“매년 1천억 삭감 시 일자리, 복지 등 자체사업 전면 중단위기”

 성남시는 지난 18일(수) “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시는 담화문에서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알려드리고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며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시는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그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고작 25%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매년 1,051억 원 이상 세입이 줄어 사실상 재정이 거덜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공식부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2013년 12월까지 4,572억 원, 매년 1,200억 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또다시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시의 세입이 매년 1천억 원 삭감될 경우 중단되는 성남시 자체사업에는 ▲시립의료원 건립 ▲각종 복지관,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의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교복 지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청년배당 등이 꼽힌다.

이영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