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4.13 총선이 집권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전국경제인연합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변화와 불황의 늪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재계의 노력을 어렵게 하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다수의 지지를 받은 야권의 대국민 공약이 부담스러운 표정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제도권내에서 탄력을 받을 경우 경제활성화 보다 자칫 대기업 규제를 위한 법안들이 나오고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동반상생을 위한 구체적 법안의 마련과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경기부양책이 국가자원의 합리적배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KDB의 무보증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산업구조조정의 자금을 푼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방안이나 이는 총선 전 새누리당의 주장으로 한국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집권당의 총선 참패로 원내의 협상력과 교섭력의 힘의 중심이 야권에 가 있고 국민의당이 중립적입장에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강화 방안 등을 주장할 경우 재벌가의 2세. 3세경영 및 경영승계가 이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의 이반현상이 레임덕이 올 경우 당장 시급한 기업활력특별제고법에 의한 산업구조조정 정책이 동력을 잃고 골든 타이밍을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재계로부터 들려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