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정부는 2016.3.29(화)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 안에는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핵심으로하는 것으로 2017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정부 각 부처의 재량에 따라 쓰는 지출을 10%줄여 일자리창출과 신성장산업 육성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부처별 정책에 고용영향을 자체평가하고 1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적격성여부에 반영하는 등 선심성 복지사업에는 불이익을 주고 3년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더불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575조원대의 7대 사회보장보험의 통합운용관리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금융자산 운용체계의 전문성과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정부재정 혁신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시에 국방관련 R&D 예산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도 논의되고 있다.자산운용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신뢰성과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예산편성에 반영되면 부처간 정부예산 최대 17조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건전한 예산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산업의 육성에 투입에서 창조경제 구현이 결실을 본격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하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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