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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자스민사무실] 새누리당(비례대표), 물방울 나눔회(사무총장)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외국 인력의 활용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국회다문화사회포럼 ‘다정다감’ 대표의원)은 실제 이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면서 종합적인 이민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이민에 대한 이해와 향후 이민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각 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한민국 이민정책 초읽기>를 발간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초고령화 추세 속에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으로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이민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 책자는 이민정책 수립의 전제로써 실제 한국으로 이주해 와 살고 있는 이주민들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13인의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발간되었다.
그 밖에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이민정책 해외사례 그리고 이민정책 로드맵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이민컨트롤타워 설치 근거를 담은 「이민사회기본법」제정안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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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자스민사무실] 4명 추천사 | ||
이자스민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현재의 외국인 정책은 단순히 체류 지원이나 관리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마저도 14개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이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이민정책컨트롤 타워 설치를 통해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의 이민정책 수립‧추진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간한 책자가 이민정책을 논의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추천사에서 “이 책은 오랜 시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을 고민한 결과다. 이제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자유’와 ‘상생’의 이민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때문에 이 책을 정독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