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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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의 운명
  • 구충모 기자
  • 승인 2016.01.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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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2016년 19대 국회가 거의 막을 내릴 무렵 의석을 채우던 그 많은 현역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각 의원실은 차분하고 예전같은 의원회관의 요란한 행사도 없다. 지역에서 올라오는 뉴스는 대체로 인물 위주의 소식으로 판이 드러나 결단의 리더십 조차 빛이 바랜 듯 하다.

 19대 국회의 출범을 뒤돌아 보아 기쁨과 희비 회한이 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출범한 입법부의 중앙정치는 2012년 18대 국회의 끝 무렵 새누리당의 주도로 상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국정 의정을 마비시켜 온 나라를 불복과 반목 비타협과 투쟁의 동토로 만들어 놓았다.

 "정치는 오랜 통찰과 시련의 산물"이라고 한다. 국회의 기능마비는 국회에 그치지 않고 정치지도자의 결단과 양질의 리더십을 무력화 시킨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불복의 정치 배신의 정치는 너와나와 여야없이 여과없이 진화하여 괴력을 발휘하여 오고 있다. 언제까지 변화와 개혁만 외칠 것인가. 어떻게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인가. 국민의 희망과 꿈은 어디에 두어야할 것인가.  국민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20대의 국회에 새 인물이 채워져도 정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인가. 현직 대통령이 거리에 나선들 정치개혁과 국민의 여망은 따로 돌고 있다 지도자가 바뀌어도 바꿔지지 않는 세상 누구나 그 곳에 가면 "괴물"이 되어 나오는 악순환의 정치. 4.13 총선의 의미는 결자해지의 차원을 넘어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정치개혁과  1000만 서명을 뛰어넘는 대국민서약이 되어야한다. 그것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과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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