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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회의. | ||
[서울=글로벌뉴스통신]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년간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올해는 얼어붙은 내수가 더욱 냉랭해졌고,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얼마 전 통계에서 밝혀졌듯,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7.4%로 OECD 국가 평균치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원치 않는 생계형 자영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도 사상 최대 230조 원으로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되고 있으며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올 한해 큰 변화를 일으킨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 소상공인 10대 뉴스 -
1.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소상공인연합회 날개를 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법률의 적용에 따른 해석의 차이와 회원가입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하여 관련 업종별 단체장들의 의견이 흩어지고, 방향성을 잃게 되었다. 그에 따라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외연확대에 힘쓰지 못하게 되었고, 소상공인 현안들이 묻히다보니 출범 이후 줄곧 좋지 않은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로부터 추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원성을 들어야 했다. 여기에 따른 정부의 무관심속에 재정적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여의도 국회 앞에 천막 사무실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이후 흩어져 있던 세력들의 실무 협상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교류와 중기청의 중재로 인해 11월 4일 마침내 모든 소상공인 세력의 대통합 총회를 무사히 치르고, 최승재 회장을 중심으로 뭉쳐서 12월 3일에는 내년 2월26일 처음으로 재정된 ‘소상공인의 날’ 성공 개최를 위한 첫 워크숍까지 무사히 마쳤다.
2. 자발적인 내수경제 살리기 운동 ‘으랏차차 소상공인 행복세일’
소상공인 지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봄 관광주간에 내수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으랏차차 소상공인 행복세일'이 진행되었다. 행사는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업소 총 5천여 업소가 참석하였으며, 공식블로그 방문자 수는 총 1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자평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순수하게 소상공인들이 직접 혜택을 만들어 참여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일부 기업과 언론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홍보에 나서, 많은 국민들이 소상공인 업소 이용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 행사로 인해 소상공인 스스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직접 나선 첫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내년 2016년에도 보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3.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투에 생존권 저항하는 롯데 반대운동 확산
유통 대기업 중에서도 골목상권에 가장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영세 상인들의 비난을 받아왔던 롯데가 경영권 분쟁으로 오너일가의 탐욕과 전근대적인 경영 방식이 알려지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월 5일 롯데불매를 전개하고 전국의 소상공인 업소가 함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승재 회장과 지도부는 전국을 투어하여 롯데의 잘못된 점 을 알렸다. 이로 인해 금천구 및 의정부, 전남 무악, 군산의 롯데 반대 투쟁과 경남, 부산 등지에서 일어난 롯데바로세우기 운동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롯데 면세점 특허권 연장 관련 이슈가 등장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월 19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같은 달 27일에는 대전에 있는 특허청을 방문해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면세점 특허권 연장 심사를 촉구하는 서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면세점 특허권 연장 심사 결과발표 이틀 전인 11월 12일에는 롯데 월드타워점 면세점 앞에서 말뿐이 상생경영을 실천에 옮기라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이로 인해 롯데는 월드타워점의 면세점 특허권 수성에는 실패로 돌아갔다.
4. 대기업 상생 소통지수 평가발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있었던 통합 워크숍에서 내년 2월 26일에 있을 ‘소상공인의 날’의 성공을 위한 분임토의를 실시한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단체장과 임원, 광역 및 기초단체장 183명을 대상으로 ‘대기업 상생지수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한 설문조사는 12월 11일 언론에 공개되어 수많은 언론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특히 성적이 저조한 기업의 경우 직접 나서 관련 데이터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으며, 성적이 좋은 기업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 상생지수 평가’를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분기별로 실시해 언론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5. 소상공인의 모바일 마케팅 진입장벽을 낮춰줄 새로운 페러다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는 5월 28일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와 소상공인의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마켓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 구매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네이버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인 ‘모두(modoo!)’를 실시하였다. ‘모두’는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라 할지라도 스마트폰만 다룰 줄 알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이다.
현재, ‘모두’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비스 시작 보름여 만에 30만 회원 이상을 유치하는 해 성공적인 서비스로 성장했다. 이를 통해 마땅한 홍보수단과 매출수단이 없었던 소상공인들은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이를 사용했으며, 최근에는 여러 새로운 성공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6. 광역 및 지역 기초단체 발대식으로 전국적 단체로 거듭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5일 '전국 지역조직 발대식'과 '소상공인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은 전·현직 여야 정치권 의원 30여명과 소상공인 지역별 회원단체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18개 시.도 광역지역회장들은 위촉장을 수여받고 지역 깃발을 전달받은 뒤 발대식 선언문을 통해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해결하기 위한 정책 활동에 나서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발대식 이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학계, 언론, 기업,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19개 분야의 '소상공인 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소상공인 지원단의 총괄 자문위원으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힘쓰고 있다.
7. 소상공인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내용은 건물주가 세입자에 대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권리금 상담센터' 개설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 주최를 통해 상가권리금의 법제화 과정에 많은 힘을 기울인바있다. 이후 근 1년 동안 상담센터를 운영한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수집된 사례들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 후에도 상가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과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까지 포함시키기 위한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8. 여야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월 1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소상공인정책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1일은 여의도연구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14일에는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함께하는 소상공인정책 한마당을 주최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우려가 있는 법안을 최대한 살림과 동시에, 차기 총선 공약에 최대한 각 단체 및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양당에 법안 추진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거론된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제안한 타각적굴절기기를 이용한 타각굴절검사 확대건과 열쇠협회에서 제안한 열쇠관리업 및 특수해정도구 소지금지, 한국옥외광고협회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한국주유소협회는 주유소업종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건,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에서 제안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진행되었다.
9.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심각
우리나라 50대의 절반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한 가구당 평균 부채 약 1억 원 이상, 창업 10년 후 생존율 16.4%라는 수치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렇다 할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상 최대 현금 보유고를 확보한 대기업 재벌의 능동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준 재난 수준으로 평가받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메르스가 남기고 간 것은 비단 인명피해뿐만이 아니었다. 전국 소상공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기침체에 메르스까지 덮치면서 그야말로 하루하루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추석명절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올 추석명절 준비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이용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주요 행사나 대외적인 회의가 있을 때도 ‘으랏차차 행복세일’ 같은 소상공인 이용을 호소하는 내용을 빠지지 않고 홍보했다.
10. 2년 반 동안의 결실,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하진 얼마 되지 않은 시간동안 가장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 바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다. 마침내 11월 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현실성과는 약간의 의견차가 있는 결과라 아쉬움을 남겼다. 연매출 3억 미만의 카드수수료는 2%이하대로 떨어지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카드 가맹점 전체 숫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 ~5억 구간 소상공인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대형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차별화하지 않는다’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내용과도 여전히 상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카드수수료 추가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손 리스크가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해외사례(EU 최대 0.2%, 국내 최대 1%)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 추가 인하요구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