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연결 실행계획(SCFAP)은 2015년까지 시간, 비용, 불확실성 측면에서 APEC의 공급망 연결을 10% 개선하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02∼10년 동안 APEC에서 성공적으로 추진 및 이행해온 무역원활화사업(TFAP)의 후속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지난 4월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공급망 연결 실행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보고서가 논의되어 그 현황과 미결과제 점검이 이루어졌다. 본 사업은 보고르 목표 이행점검과 더불어 WTO DDA 진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CFAP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무역시간이 7% 정도 감소하였고 실행계획은 77% 이행되었으며 공급망 연결 관련 정보 및 인식 제고 등의 성과가 이루어졌다.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과 물류성과지수(LPI), 무역환경지수(ETI)를 활용한 평가 결과, 무역시간이 7% 정도 감소하고, 내부 지수를 활용하여 SCFAP 이행정도를 평가한 결과 77% 정도 이행이 완결되었다.
또한 회원국간 지식 격차가 감소하고, 기업·정부·민간부문 간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및 플랫폼이 구축되었으며 물류 및 수송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향후 APEC 차원에서 핵심선도 분야로 추진해야 할 SCFAP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SCFAP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달성경로로 발전시킬 수 있는 APEC ROO Guideline 개발을 비롯하여 향후 우리가 SCFAP에서 확대 추진할 수 있는 핵심선도 분야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SCFAP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기술 및 지식 공유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자료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