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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채영기자] 왼쪽부터 최완근 보훈처 차장, 영남이공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김태열 교수, 새누리당(인천 남구을), 외교통일위원회(위원) 윤상현 의원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청와대내 보훈정책을 전담하는 보훈비서관 부재로 날로 중요시되고 변화되는 보훈 업무를 조정 통합하는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국가보훈처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급으로 국무회의 발언권 및 자치예산권, 부령 등이 없어 국가유공자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고충이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내 중앙정부부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비서관제도가 대부분 있으나 보훈분야만 없어 이에 따른 업무 수행 상 많은 어려움과 타 부처와의 형평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10월1일(목) 오늘 오전 10시에 (사)한국보훈학회 주관, 새누리당(인천 남구을), 외교통일위원회(위원) 윤상현 의원 주최로 "청와대비서실 보훈비서관 신설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새누리당(인천 남구을), 외교통일위원회(위원) 윤상현 의원 축사와 최완근 보훈처 차장 격려사를 시작으로 정책토론회는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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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채영기자]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각 보훈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열띤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 ||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국가보훈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국가보훈부 승격 및 청와대 보훈비서관 신설을 위해 대통령 정무특보가 주축이 되어 보훈학자를 중심으로한 국가보훈부 승격 자문위원회 T/F Team을 조속히 수립하여 2015.10월 말까지 위원을 위촉하여 11월초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올 연말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둘째, 보훈당국은 국방부와 재협의를 하여 기존에 국가보훈처에 이관을 약속했던 국립서울현충원과 업무의 특성상 국가보훈처와 많은 연관성이 있는 전쟁기념관을 하루속히 국가보훈처로 이관해야 한다.
셋째, 보훈심사위원회의 날로 증가하는 의료, 질병, 고엽제 심사를 전담하는 보훈의료심사위원회를 신설해야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을 의사, 대학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넷째,국가보훈 예산을 단계별로 2020 계획을 수립하여 현행 1.7%에서 3%로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 승격을 대비해 지방보훈청, 보훈심사위원회의 직제 확대와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T/F Team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섯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에 대비해 후손 및 제대군인의 취업을 위한 국립보훈대학교 설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영남이공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김태열 교수는 "미국은 보훈예산만 통과 시켜놓고 지금 여야가 싸움만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한 김태열 교수는 기대효과로 "국가유공자분들의 영원한 숙원을 해결하고 이로 인한 자존감의 증대와 국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논리로 청와대내 보훈비서관제도 신설은 보훈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판단되어 진다"고 말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각 보훈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열띤 정책토론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