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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상직의원실] 이상직 의원, 24일 거마로상가․서부시장, 25일 서신․서곡․신시가지 상가 민심투어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최근 장기불황으로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자타공인 국회내 ‘골목상권 지킴이’로 통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 백만인 서명’ 골목대장정에 나섰다.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민생택시’에 도전해 지난 23일 택시 운전대를 잡았던 이 의원은 24일과 25일에는 ‘카드수수료 인하 백만인 서명’ ‘추석장보기는 우리동네 시장에서’라고 쓰인 어깨띠를 둘러메고 상가골목과 전통시장 골목 등을 누비고 다녔다.
시장 골목에서 상인들의 두 손을 잡은 이 의원은 “대형마트로 매출도 줄어드는데 카드수수료마저 재벌대기업과 차별받는다면 골목상권이 다 죽는다.”면서 “백만인 서명으로 반드시 카드수수료를 확 낮추고, 수수료 2% 상한제 법안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중소․영세가맹점엔 1.5~2.0%의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재벌대기업은 대량매출 우수 고객으로 구분해 1%대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히며, “반면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은 중소업체나 골목상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2% 이상, 심지어는 3%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뜯고 있다.”고 말해 상인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에 대해 서부시장의 한 상인은 “말은 좋지만 그게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고, 이 의원은 “이미 국회에 카드수수료를 아무리해도 상한 2%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해놓았고, 백만인 서명으로 힘을 실어준다면 반드시 수수료를 확 낮출 수 있지만 포기하면 재벌과 새누리당만 좋아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밴(VAN․결재대행서비스) 수수료도 건당 100원~120원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천 원짜리 물건 팔면 원가에서 세금과 수수료 빼면 마이너스 매출”이라면서 “카드사들의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의 낙전수익을 활용해 공공밴을 구축하는 법안도 이미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3월과 7월에 각각 카드 수수료 상한을 2%로 규제하는 내용과 공공밴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