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중소기업청(정부대전청사)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월 범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국가 R&D 예산에 투입된 9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연구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2개 기관에서 약 50억 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되면서 마련된 이번 조치는 자금집행 현황을 불시점검하는 '암행점검단'을 도입하고 신속한 점검과 심층수사를 위해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했으며 전 부처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취소 확인을 강화하고 R&D 자금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부여하는 현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부정 사용 기업의 포인트 차감 패턴을 분석하여, 부정 의심기업에 대한 자동알림기능을 탑재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R&D 자금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재부과금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방법 및 절차 등의 요건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부정 사용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부패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사업비 사용 절차·방식을 몰라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사업비 사용 교육을 하고, 중기청 R&D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 이수를 의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송재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