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공기업 부채, 지급이자 1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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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공기업 부채, 지급이자 11조원"
  • 석윤채 기자
  • 승인 2015.07.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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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정부 공식 비금융공기업 부채 이자비용 6조원, 하지만 실제 현금 지급된 이자비용은 LH 등 5개 공기업만 11조원에 달해
- 공기업 부채 통계, 실제 지급된 이자비용도 같이 부기해야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15일(수) 공기업 부채 이자비용 통계 6조원이지만, 실제 공기업이 이자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은 이보다 약 두 배 가량 크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부의 공식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6조원에 불과하나 실제는 11조원을 초과한다. 11조원은 일반정부부채 이자비용 26조원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LH 등은 정부 국책사업에 따른 부채를 떠안았으나 그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이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공기업들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비용을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항목에 계상하지 않고 이자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금융비용자본화’를 하였기 때문이다.
 
금융비용자본화를 하지 않는 LH는 1조원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약 8000억원 손해가 발생하는 기업이다.

  안민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와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통계에는 '금융비용 자본화하기 전 수치도 같이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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