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유기홍․박혜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1만명 유치원 원아들을 위해 즉시 375명의 유치원 일반 교사를 유치원 특수교사 추가시험시 선발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유치웜 임용시험 1주일 전에, 13개 시도교육청의 모집 정원을 375명을 변경한 후 변경된 인원에 대한 재접수를 허용하지 않아 당초 경쟁률과 증원 후 임용경쟁률 차이가 최대 10배까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수험생들이 임용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월 서울 행정법원에서 시험의 375명 수정공고가 취소 가처분 되었으며 금년 2월 1일에는 본안 판결에서 패소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와 13개 시도교육청은 증원된 375명 정원에 대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항소한 상태이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 박혜자 의원은 교육부가 제대로 정책을 집행하지 못해 유치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예측불허의 상태로 됐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한 만큼, 이제라도 375명에 대한 추가 시험을 조속히 실시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 서남수 장관은 지난 4월 8일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국정보고에서 유치원 교사의 추가시험과 항소취하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가시험과 항소 취하등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유치원 교사 375명 추가시험을 요구하는 수험생 모임>의 수험생들은 특히 함께 공고와 증원된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추가시험 실시 후 9월 임용방침을 밝혔으면서도, 유치원 일반교사에 대해서는 추가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수험생의 피해는 어떻든 상관없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1명 의원은 서남수 장관에게 보내는 촉구 서한에서 유치원 교사의 9월 임용을 위한 시험일정을 유아 특수교육과 함께 공고하고 1학기중 임용고시를 실시하여 유치원교사를 2학기에 교육현장에 배치하여 누리과정 확대에 차질이 없이 조치하여 줄 것과 계속적으로 패소하는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 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수험생을 상대로 항소하면서 추가시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정부의 횡포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375명에 대한 추가 시험계획을 발표해 수험생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