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아세안 FTA와 TPP, RCEF 등의 관세장벽 철폐, 낮은 인건비, 투자장려정책 개선,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의 출범 등으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해외투자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접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ASEAN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며 세력권을 다투고 있다.
◇ 거대 자본과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영향력…일대일로와 AIIB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중국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중일 3국과 ASEAN을 주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2020년까지 건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현재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다.
일대일로는 21세기형 실크로드 계획으로써 유라시아의 육로와 해로 연결을 가속화해 역내 교역을 촉진하며 이에 드는 자금 조달은 AIIB가 맡는다. 이에 따라 중국은 ASEAN 국가에 인프라 지원과 무역장벽 제거에 힘쓰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소통을 강화하고 장학금 지원과 비자 발급 간소화와 같은 문화 교류 측면도 활성화할 계획을 밝혔다.
AIIB는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가속화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며, 중국은 ASEAN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위안화 통화 스왑을 맺고 위안화 결제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KOTRA는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의 대외투자, 특히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국 기업들은 AIIB와 일대일로가 열어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외진출을 크게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통적인 동남아 투자강국 일본…태국 중심으로 1+1 전략 가속화 한편 오래 전부터 동남아 지역에 투자를 계속해 온 일본 기업들은 태국에 이미 막대한 투자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태국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메이지 유신 때부터 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ASEAN 국가 투자 전략은 ‘태국+1’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무역 허브로서 태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태국의 기존 투자기반을 통해 다른 인접국으로 진출하는 전략은 태국이 지닌 기존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힘을 얻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 방콕사무소의 이토 주임조사연구원은 국경인 메콩강을 지나는 다리 건설 등 ASEAN 국경물류 인프라 정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메콩지역 내에서 단순한 점과 점의 이음이 아니라 면으로 이루어진 2차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자국 기업들에게 권하고 있다. 물류기업 로지템 태국지부의 스기야마 사장은 아세안 국경무역에 대해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와 베트남 등 각각의 국경에 대한 통관수속이나 화물수송 규칙이 다르며,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올해 초에는 라오스와 베트남 간 국경 수출입 화물 검사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싱글스탑 제도가 시행되지만 역내에 이러한 흐름이 퍼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쿄 컨설팅펌에서는 미얀마 육로가 인프라 부족과 흔들림에 의한 화물손상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해로보다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고 보고 있다.
미얀마는 인프라가 열악한 반면 노동력과 토지가 풍부하다고 여겨지지만, 미얀마에서도 임금은 상승하고 있으며 중간 관리자의 인력 부족은 다른 저임금 국가와 마찬가지인 점도 지적했다. 캄보디아는 물류비용이 높으며, 통관화물검사와는 별도로 캄컨트롤이라는 상업산하기관에 의해 2중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물류량이 늘어나면서 캄보디아의 평균물류비용은 내려가고 있으며, 캄컨트롤 체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함으로써 비용은 점점 내려가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진척과 AEC 출범에 따라 ASEAN 내의 물류 이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KOTRA는 한국 기업들은 AIIB와 일대일로가 열어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외진출을 크게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태국과 마찬가지로 AEC의 중심 국가를 노리는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확보해 ASEAN 전체 내수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는 견조하게 성장하는 아세안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노력과 더불어 우리 업계도 아세안 개별 국가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