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한국의 수출 둔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5일(일) 발표한 ‘스텔스 보호무역 장벽을 넘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 자유화 또는 무역 제한과 관련된 무역 조치가 GTA(Global Trade Alert)기준 2009년 633건에서 2014년 5847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무역 상대국에 명백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개연성이 높은 조치는 2014년 4251건으로 2009년 이후 7배 증가했다. 유형별 보호무역 조치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의 무역구제가 14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라별로는 미국, 브라질, 인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제금융 865건, 국산부품사용 320건 등의 비전통적 장벽도 급증했다.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한 상위3개 국가로는 인도가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58건, 러시아 328건의 순이다. 보호무역 조치를 받은 산업은 화학, 금속, 농산물, 기계 등으로 국가별로는 중국은 총 2103건, 미국 1441건, 독일도 1269건을 받았다.
한국도 1084건으로 무역 조치를 받은 주요 대상국 중 하나로 포함됐다. 특히 한국의 반덤핑 피소는 85건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실제로 2011~2013년까지 반덤핑 등의 규제를 받은 한국 품목의 수출은 약 30%로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WTO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기준 수입제한조치를 받은 한국의 수출액은 약 120억 달러이다.
또 한국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이 피소되는 국제 특허소송은 2009년 154건에서 2013년 34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막대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제품 수출을 위한 원산지 규정, 인증, 환경 규제 등 제도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확대도 기업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으로 2015년에도 보호무역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호무역에 관한 정부와 기업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에서 ▲ 정부차원에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보호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FTA 활용도 재고 ▲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 공조를 강화 ▲ 기업에 맞춤형 정보와 컨설팅 제공을 확대 ▲ 보호무역 강화를 가격 대비 품질 경쟁력을 제고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