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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최재성 의원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 남양주갑)은 “박근혜 정부 경제당국의 국민경제 외면이 도가 넘었다”면서 “외부 호재로 초대기업은 돈 탑(사내유보금)을 쌓고 있지만 서민들은 빚만 쌓이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3일 “금리와 환율, 유가 등 신3저 가격변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희망의 빛”이라는 말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대기업 계열사들의 2014년 사내유보금 증가는 37조원으로 총 500조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초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폭증하던 지난해 가계대출은 1089조원으로 68조원이 늘어났다. 68조원 가운데, 42.5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가계 빚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과도한 가계부채와 일자리 불안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면서 지난해 가계 여유자금(저축, 보험 등)은 사상 최대인 91조로 나타났다.
최재성 의원은 가계부채 폭등에 따른 경제체질 악화, 조세 불균형에 따른 세수부족과 재정악화, 기업의 투자 및 임금인상 기피로 인한 사내유보금 폭증 등을 한국 경제 3대 악재로 꼽았다. 최재성 의원은 3대 악재 해법으로 공평과세 도입과 가계부채 증가 정책의 중단을 꼽았다. 초대기업과 슈퍼부자들에게 공평과세를 적용하고 중저소득층의 소비여력 증가를 위한 임금인상을 유도하며 연말 정산 사태 등으로 나타난 중소득층의 우회증세를 철회 하는 등 소득주도형 성장모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외부적 상황이 좋은 현 시점에 경제의 악재들을 해소하고 국민소득 증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면서“신3저 국면에서도 돈이 한쪽으로 몰리고 서민 가계의 빚만 늘고 있는 상황은 경제당국의 무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