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등
국민의힘 이종배 충주시 후보가 9일(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통해, ‘방탄 국회’라 불리며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됐던 21대 국회를 반성하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상 정치인이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수익은 내역 공개 의무가 없고 모금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아, 불법 정치자금 모집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2대 등원 시 출판기념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현직 국회의원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구속 중이더라도 국회법상 의원의 신분 및 자격이 정지되지 않아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을 포함하여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최근 보도를 통해 제기된 모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며, “저는 누구보다 깨끗한 정치를 해왔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해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배 후보는 지난 3월 19일 ▲불체포 특권 포기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귀책 사유 정당 무공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삭감 ▲비례대표 유죄 확정 시 승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 완수’ 서약서에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