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홍영표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후보(현 국회의원, 새로운미래)가 8일(월) 국가 재정의 기능을 회복시킬 <대한민국 국정 정상화>를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홍영표 후보는 가칭 ‘시행령 통치 축소법’과 ‘검찰·전관예우 방지법’을 추진해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국정 농단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위임 취지에서 벗어난 시행령(대통령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실효(失效)할 수 있는 권한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고,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검찰 전관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홍영표 후보는 “민주 정치는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라며, ‘협치의 제도화’를 통한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 완화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논의의 장인 여·야·정 협의체를 의무화하고 정례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을 통해 승자독식의 선거 구조를 완화하여, 다당제 성립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등 입법 절차 및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후보는 조세·재정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다. 커지는 안보 위협, 늘어나는 복지 수요, 탄소중립 추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축소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대상 확대 및 세율 인상을 추진해 재벌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부자증세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이 가진 예산심의권 및 예산 증액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방, 복지,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국가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홍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통한 방탄 국회 종식, 의회외교 활성화를 통한 균형외교 추진 등도 공약했다.
홍영표 후보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폭주로 대한민국의 국정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한탄하며, “단순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홍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공보를 통해 ▲‘대한민국 국정 정상화’를 위한 6대 공약, ▲‘땀방울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5대 공약,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5대 공약, ▲‘온기를 품은 행정’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홍영표 후보의 <대한민국 국정 정상화> 6대 공약
1. (정권견제) 시행령 통치 방지법, 검찰·전관예우 방지법 추진
2. (특권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방탄 국회 종식
3. (협치정착) 국회법 및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한 협치 제도화
4. (조세정의) 부자증세를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5. (국가재정) 국방, 복지, 탄소중립 등 분야 적극재정 확대
6. (균형외교) 의회외교, 공공외교 활성화를 통한 균형외교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