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무상보육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30 청년세대의 관점에서 복지쟁점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다가오는 4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신청사)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삼포세대는 그만! 아들딸 구별없이 둘 이상 낳고 싶다! 0-5세 무상보육 정책을 통해 본 복지 쟁점과 재원마련 해법」토론회.
청바지쇼(청년이 바라는 지도자 쇼)와 청년 정책공청회 등을 통해 대표적인 청년유권자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청년단체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는 만큼 보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연주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된 0-5세 무상보육 정책이 준비 미흡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안가거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지만 육아부담을 지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재원마련 같은 문제들이 국민들과의 소통 없이 해결되지 않는 만큼 보육정책의 최대 수혜자이면서 부담자가 될 청년세대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비단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새정부 복지정책이 ‘빈민구제책이나 사회사업’을 넘어 통합적 사회를 이루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는 만큼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와 같은 이분법적 논의가 아니라 청년세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장기적으로 국가를 건강하게 살찌울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형준 교수(명지대 인문교양학부)가 사회를 맡고 강명세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숙희 변호사(대한변협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공익분과위원장), 이성은 팀장(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보육기획팀), 이은경 편집위원(여성신문사), 이준한 교수(인천대 정치외교학과)가 각각 청년, 지방자치단체, 여성, 학계를 대표해 나오며 특히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광주와 경남, 대전 지역 청년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끝)
*토론회 전 과정은 유스트림(www.ustream.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토론문과 발제문은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홈페이지(www.powerhouse.or.kr)에서 볼 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