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4월1일(월)오전9시 국회소통관에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발표한 저출생·인구소멸 위기를 해결할 비상대책으로, 국가책임의 기본소득이 핵심 내용이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초등학교 취학 전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월 50만 원 ▲8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에게 월 3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24세까지,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목표로 설계되었다.
용혜인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초저출생·인구위기 지표를 들어 “말뿐인 위기론, 대파 한 단 875원 세일 같은 선거용 반짝 쇼가 아니라 그야말로 도전적 정책이 절실한 때”라며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구위기,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소요 재정은 연 44.5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
용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첫 번째 특징으로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늘리는 기존의 관습적 대책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 전 시기에 걸친 도전적인 공적 지원”임을 꼽았다. 대학 입학 전후 시기, 혹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면 지원 연령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2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의 복지 수혜 규모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설계된 점이다. 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0~1세 영아 대상으로 도입한 부모급여에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월 50만원을 제한 차액은 그대로 지원하며, 한부모·저소득 가정 등에 대한 각종 돌봄 서비스 혜택은 더욱 유지 ?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특징에 대해 용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연합의 기본사회 ? 기본소득 도입 정책의 하나로 우선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혀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용 위원장은 “전 세계 출생률 꼴찌의 대한민국을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로 한 번 만들어보자”며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초당적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임광현, 오세희, 정을호, 조원희, 전예현, 서재헌 비례대표 후보들이 각종 지출비용이 적힌 ‘민주네 가계부’에 ‘기본소득 월 30만원’ 피켓을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