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생산성본부 생관회(생법회 관리인ㆍ감사인회)는 29일(금) 한국생산성본부 101호실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생관회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기업회생 관리인ㆍ감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법원으로부터 회생회사의 관리인이나 감사로 선임되거나 또는 CRO로 위촉되어 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직무를 하고 있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또한 지식을 더욱 넓혀 가고자 2012년부터 매분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 개최에 앞서 생관회 윤재민 회장은 "2024년 제1회 세미나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관회 회원들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회생절차 관련 이론과 경험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를 발표한 안청헌 법학박사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나 리스계약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해지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매월 임차료나 리스료를 납부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쌍무계약을 이행하겠다고 사후보고하는 사례가 이따금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미이행쌍무계약을 해제ㆍ해지할 경우는 관리인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여 채권자나 법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실무처리의 주의사항을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 주제 발표와 아울러 회원들에게 음악에 대한 기초지식을 터득하도록 왕기초음악이론 책을 배부하고 취미활동으로 악기를 다루거나 음악회에 가서 더욱 즐겁게 감상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양강좌도 곁들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 관련 기업체의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쌍방미이행 건설도급계약의 처리 방안에 대한 이번 생관회 세미나는 실무를 하는 관리인과 CRO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