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어업인들도 동참, 법 유예와 처벌수준 조정 필요 호소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14일(목)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역 신문광고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하는 등 영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준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단체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 날 결의대회에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 6,000여 명이 모였으며,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에서 “영남지역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80여 년간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조나 건설업에나 해당되고 식당은 당연히 해당 사항조차 없다고 생각해 왔다”고 하면서 “조리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구속시킨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의 원로 기업인인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1세대 기업인으로 여러번 부도도 겪어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기업을 일궈 왔는데 요즘처럼 과도한 노동규제로 기업인들을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2, 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번 결의대회에는 특별히 어업인도 동참, 어려움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31유노호 김태환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인명 사고 시 선주나 선장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있냐”며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후원한 14개 단체를 대표해 “제조업, 건설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말 까지 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 주최기관 (53)
부산울산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대구경북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경남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부산기업협의회, 수협 부산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부산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부산연합회, 부산울산경남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연합회, IT여성기업협회 영남지회,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 녹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사상기업발전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대구경북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구경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광역시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 중소기업융합 울산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남도회, 경남차세대경영자협의회, 경남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등이다.
이날 결의대회 후원기관 (14)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수협중앙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