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대북전략을 주목하는 국제사회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선언, 개성공단 출경 불허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기존의 대한반도 접근 방식에 대한 대전환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짜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겪으며 북한과의 협상에 지친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자각하고 북핵 위협을 포함한 북한 문제의 주도권을 한국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2일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 도발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군이 일차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고 이어 미군의 전력을 지원받도록 하는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이 한미 양국군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이것은 한미 공동의 대비태세를 완비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더불어 한국군의 판단을 더 중요한 위치에 두겠다는 의미로, 즉 한국군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몇 일전인 4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과 양자로 문제를 다뤄보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해법에 공감을 표시하며 환영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와 더불어 중국 역시 기존 대북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 중단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한 것만 봐도 조심스레 추측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시진핑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새로운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핵심 대외정책으로 공식화한 만큼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감싸는 중국이라는 부정적 시선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을 무조건 감싸온 중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고심하면서 동시에 한중 관계 심화와 발전에 상당히 비중을 두는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과의 협상에 지친 미국과 대북 정책 전환을 고심하는 중국, 주요 2개국(G2)이 모두 한국의 대북정책과 외교향방을 주목하는 상황이 된 만큼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발언권과 주도권이 상당수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략적 호기를 두고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중국을 나서게 하고, 미국을 이끌고, 북한을 일깨우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두고 한국 주도의 전방위 외교인 ‘KI(Korea-Initiative) 디플로머시'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KI 디플로머시'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실질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김정은 체제의 의도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대북 전략을 세우는데 김정은 체제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중앙시평(중앙일보 2013.4.4)을 통해 현재 북한의 대미 대결과 대남 위협을 지속하는 전략의 본심은 경제건설의 절박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건설의 조건으로 안전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국방비를 최소화하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안보대책인 ‘핵무력 병진 노선’을 내세우고, 협상 국면의 한 방편으로 평화체제 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2005년부터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줄곧 주장해 왔고, 9.19공동성명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명시한 것과 2010년 외무성 성명을 통해 향후 협상에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일 등 일관되게 평화체제 논의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만약 위와 같이 북한의 의도가 경제회생을 위해 안전을 담보로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역설적이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화하는 것이라면 군사적 차원의 안보논리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반의 해법일 수 밖에 없다는 김근식 교수의 의견에 동감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동맹 바탕위에 북한의 경제 회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 북한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3. 나선경제특구의 전략적 가치
그래서 누누이 강조해온 바지만 체제 보장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북한 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교착되고 가파른 안보위기 상황에서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남북 양자 간에만 유효한 경제협력 추진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책 가운데 6자회담에 참여한 4대 강국들의 공조시스템을 기반으로 ‘초국경적 경제협력’을 풀어가는 일이 가장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라 보고, 이런 의미에서 ‘신북방경제협력체’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신북방경제협력체는 1단계로 북방군사동맹국인 북중러와 한국이 먼저 동시다발적으로 북방경제협력체를 결성한 다음 2단계로 이 바탕 위에서 일본과 미국이 참여하는 중층구조 형태로 완비해 나가면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이 국제화의 길을 걷게 하자는 전략이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가능성 있는 실례로 꼽을 수 있는 나선경제특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선경제특구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북중 경협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나선경제특구의 중국 측 파트너 지역인 훈춘에 포스코현대국제물류센터가 착공되어 북중경협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일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곳은 다시말해 남-북-중 협력이 가동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러시아 가스관사업 추진의 핵심 길목으로 예상되는 나선경제특구가 환동해권 국제무역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곳 또한 남-북-러 협력의 핵심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창지투(長吉圖)경제벨트와 러시아 가스관사업이 겹치는 나선지역은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한반도 북부지역이 연합하는 지리적 요건 뿐만 아니라 남북중 협력과 남북러 협력관계를 연결하는 합류지점이라는 측면에서 접경지역 개발의 최적의 가치 지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1차적으로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참여하는 국제산업도시형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그다음 2차적으로 몽골, 일본, 미국도 합류하여 초국경 경제협력의 장(신북방경제협력체)을 구축하게 되면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장차 나선경제특구와 같은 초국경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신의주, 남포, 해주, 천진, 원산 등지에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정상국가로서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는 곧 창조적 미래의 지평을 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이러한 사업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과 달리 남측의 직접투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국이 제3자로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남북관계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점이다. 나아가 개발에 참여한 주변 국가들 간 경제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정치·안보 협력관계의 발전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곧 동북아 안정과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에 중요한 보장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북한의 목표인 경제발전과 주민생활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안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나 핵 개발 문제를 도외시하는 피상적인 대책이 아님을 명시한다. 즉,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이고도 현실적인 다자협력 방안임을 강조한다. 다시말해 우리의 국내여론에 비쳐볼때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고육지책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국경적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야말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북한의 정상화를 꾀하고 나아가 동북아 안정이라는 지역공동체 핵심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최적의 접근 방법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4. 한반도 국가전략 대전환 기대
본고(本稿)를 마무리한 지금 이시점, 오늘(4/9) 아침 조간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온 특보기사가 ‘개성공단 철수’ 압박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위협적인 말과 행동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가 한국의 대응을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연한 뜻을 밝히고 있으며, 미국, 중국, 호주 등 주변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내심 우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대북정책과 외교향방을 주목하는 상황인 만큼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정책을 추진할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패권적 지역 주도권 다툼을 이어가면서도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 지친 미국, 새로운 대국관계 건설을 천명하고 나선 중국, 대지진, 영토갈등, 중국에 역전되는 상황 등 대내외 적으로 초조한 일본,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까지 그야말로 한반도 주변국은 자국의 문제를 챙기기도 바쁜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정황을 잘 분별하면서 더 이상은 주변국에 의존하거나 종속개념으로 따라 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던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갖고 우리가 주도하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같이 ‘전략동맹 2015’ 로드맵에 따라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 이행된다면 한국이 국방의 정체성과 군사력 운용의 자율권을 확보, 행사하게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한 협상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현재 닥친 북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더불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인 ‘서울 프로세스’가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으며 돌아가도록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바탕위에, 앞서 제시한 초국경적 경제협력이란 국제공조시스템을 가동하여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에는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협력과 신뢰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와 성원에서 비롯된 단합된 지지가 필요하다. 어쩌면 주변국들이나 남북 간에 신뢰를 쌓는 일에 앞서 내부 협력과 국민공감대를 공고히 하는 일이 먼저 기본전제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다. 내부적 갈등이 있는 한 정부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도 힘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하나 되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로 탄탄해진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나아가 국제관계에서도 존경받는 주도권을 행사하자는 취지다.
이제 한국은 북한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에 따른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의 운명체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통일 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도적 외교안보정책을 펴 나가야 할 역사의 대전환점에 서있다.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