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야당의 ‘쌍특검’은 범죄자 만들려는 저질 프레임”
"국회의원 정치 장난질로 국정 농단 비극 반복 안 돼”
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은 28일(목)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김건희 ‘쌍특검’"은 "총선용 정치선동"이라며, ‘쌍특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만 여명이 운집한 이날 대회장에는 '총선용 정치선동 쌍특검 규탄한다'는 피켓과 태극기, 美성조기를 들고 나왔다.
연사로 나선 국민혁명본부 의장인 전광훈 목사(전 한기총 회장)는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던 전적이 있는 기득권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대통령 탄핵에 시동을 걸었다”며 앞으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막아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 목사는 “야당은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끌던 대장동 특검을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엮어 마치 선택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돼버리는 프레임을 설계했고, 여당은 거대 야당에 맞서 싸우기는커녕 자신들의 대통령을 또 한 번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쌍특검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특검의 시기 마저 총선에 맞춰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총선을 예고한 야당과 야당이 만든 프레임에 얌전히 들어가 대통령을 야당의 손에 순순히 내어줄 준비를 하는 여당에 대해 단호히 경고한다”며 “더이상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사기행각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는 특히 “이것은 특정인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요. 국민이 만들어 낸 대통령에 대해 국회의원의 정치 장난질로 국정을 농단하는 비극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당방위다.”라고 규정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으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가결됐다. 與는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규탄대회에 연사로 나선 김학성(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前 회장)은 '김건희 여사 쌍특검'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별검사법'이란 일반 검사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못한 경우에 한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만든 제도로 미국에서 도입됐다. 특검 시행 시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은 이미 10년 전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에 이뤄진 일로 '권력형 비리'에 속하지 않으므로 특검대상에 해당이 안된다. 권력형 비리는 김정숙 여사 옷값, 인도여행, 김해경 법카 사용(이재명 도지사) 등 그 당시 수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특검에 해당된다. 따라서 김여사 사건은 특검에 해당되지 않는 위헌, 악법이다.
▲일반적으로 특검은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데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임으로 위헌이다.
▲수사과정에서 별도의 범죄는 수사 가능하나 김 여사 사건은 '권력형 비리'에 속하지 않으므로 별건 수사로 취급하는 것은 위헌이다.
▲김여사 특검법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치밀하게 계획, 계산, 선거 악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특히 선거기간엔 안된다는 점. 그러나 김여사 사건은 특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헌이다.
▲본질상 특검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건에 20명의 검사, 국가예산 81억을 들여 수사한다는 것은 대상, 절차, 과정 등이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반된다.
김 교수는 "따라서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