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글로벌뉴스통신]핵가족화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사람과 함께 하는 시대가 되었다.
반려동물 문화변화의 시기에 2023년 12월 8일(금)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와 호서대 법학연구소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문화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제시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반려동물 정부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법이론실무학회 강준모 회장은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여 성장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호서대 법학연구소 고인석 소장은 반려동물 산업과 반려동물 연계산업의 체계구축과 반려동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펫테크 사업 및 펫 서비스 사업과 반려동물 보험업 등에 관한 법제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제1주제 발표자인 광주여대 정순형 교수는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반려동물 문화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제2주제 발표자인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장묘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과 장묘서비스 행정처리 고도화 방안 등의 제도적 개선안을 소개하고 했다.
제3주제 발표자인 건국대 이진홍 교수는 펫 푸드, 펫 헬스케어, 펫 서비스, 펫 테크 등의 반려동물 4대 주력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4주제 발표자인 고려대 김원각 연구교수는 해외 펫 서비스 및 펫 보험에 관한 법제도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한국 펫 서비스 및 펫 보험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법이론실무학회와 호서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반려동물 문화의 개선 및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토대로 반려동물 산업관련 법제정비가 추진되어 한국 반려동물 산업이 수출경쟁력과 국제경쟁력을 가질수 있기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