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404명 중 김앤장 출신이 69명(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쏠림이 가장 심한 해는 2021년으로, 그해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7명 중 19명(21.8%)이 김앤장 출신이다.
오 의원은 신임법관들의 출신 대학과 거주지를 보면,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697명 중 서울대 출신은 236명으로 33.9%에 이른다. 서울대 쏠림이 가장 심각한 해는 2023년으로, 123명 중 48명(39.0%)이 서울대 출신이다.
오 의원은 “법원이 서울 출신, 서울대 출신, 김앤장 출신 법관들로 편중되어 있다면,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관들이 더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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