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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최승재 회장 | ||
금융위원회 및 카드사들은 지난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카드사들이 1천억원의 기금을 자체조성해 보안에 강한 IC공용단말기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금융당국 및 카드사들이 IC공용단말기 전환사업을 소상공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일으킨 기존 밴사들을 대상으로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존 밴사들은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제공,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대부업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써, 이들에게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한 IC단말기 보급을 맡기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이다.기존 밴사들은 그동안 소상공인 가맹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연간 4천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대형가맹점에 제공해 왔고, 특히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해 매매하였고,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에게 대부업체와 결탁해 연 최대 133%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불법 대부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를 일으켜 왔다."고 주장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 IC단말기를 기존 밴사들이 공급하게 되면, 가맹점 주는 기존 약정된 밴사를 통해서만 단말기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가맹점들이 밴사를 직접 선택해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당국의 밴 시장 구조개선 방안과도 맞지 않게 된다.지난해 11월, 김용태, 한명숙, 김영환, 유의동 등 국회 여야 정무위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밴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기존 밴사가 아닌 공공적 성격을 띈 공공밴 설립을 통해 밴시장 개선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기존 밴사를 통한 IC단말기 보급 추진은 향후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여전법 개정으로 밴사들이 금융당국의 감독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밴사들은 2013년 자율적으로 만든 공정경쟁규약을 여전히 어겨가며 대형가맹점에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1천억원에 달하는 IC전환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지도 의문이다.무엇보다 기존 밴사가 단말기를 보급할 가맹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말기를 보급받는 가맹점과 그렇지 못한 가맹점 간에 형평성 문제 또한 야기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 등으로 저축은행 밀어주기에 나섰다가 문제가 되자 철회한 것을 벌써 잊어버린 것이냐?”며,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피해의 주범인 기존 밴사들에 카드사 돈 1천억원을 쥐어 주고 그에 상당하는 영업권을 보장해주고 나선 것”이라며 향후 금융당국을 상대로 집회 등을 통해 강력 규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연합회는" 밴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일환인 공공밴의 대안으로 비영리 소상공인전용밴사 지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이 밴사를 이용할 경우 0.3%의 가맹점 수수료가 추가 인하되는 효과가 거둘 수 있는데다 금융위와 중소기업청의 관리감독 하에 IC단말기 보급 추진도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