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시갑)국회의원은 3선의원으로 12번째 종료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13일(월) 의원회관에서 글로벌뉴스통신과 대담을 하였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치르고 나신 소감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느덧 열두 번째 맞는 국정감사였지만, 흔들림 없이 지켜온 원칙은 ‘서민을 위한 따뜻한 정치’, 언제나 민생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이었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거대 야당으로서 정부의 독선과 실책을 바로잡고 견제하되, 그 가운데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고충이나 고질적인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생 문제들을 살피려고 노력했다, 고 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 있게 다룬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7개월 동안 민생파탄, 경제무능, 권력형 특혜, 정치 탄압 등으로 복합적인 민생 대위기를 몰고 온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민생을 안정 시키는 데 집중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관한 진상 규명과 LH 부실시공에 대한 무법적 대책 등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을 지적했고, 주택 하자 문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지하철 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휴게소 음식 물가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루었다. 

열두 번째 맞는 국정감사였지만, 흔들림 없이 지켜온 원칙은 언제나 민생 중심,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정을 바로 잡으며 그 가운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고충이나 고질적인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거대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전념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했다. 특히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시 임차인에게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으며,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주택보증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LH 공공주택 내 중대하자가 매해 평균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짚고, 최근 LH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바 부실시공 및 중대하자 예방과 주민 안전 등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지하철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외면함으로써 최근 수도권과 부산의 지하철 기본요금이 인상된 점을 짚고, 최근 연평균 약 4천억 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도 도로공사에 대한 정부 보전도 0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PSO 미보전이 결국 지하철 기본요금,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떠안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PSO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철도역 AI CCTV 기능 개선 등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한 정책적 질의에 노력했다. 

지역 민원과 지역구도 꼼꼼히 챙기셨다고 들었는데,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는지?

큰 틀에서의 수도권 일극화 타개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철도가 반영은 되고 있지만, 경제성의 논리에 따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으로 인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적정 시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수요 기반의 철도망 건설이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타 분석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또한, 김해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김해공항의 국제선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요청하고, 동남권광역 순환철도가 창원~진영~울산을 운행하는 노선인 만큼, 예타 수요에 창원 지역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지방에서는 청년농 등 농업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기준이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청년농의 스마트팜 등 시설 현대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금지 건축행위 중에서도 영세한 영농시설의 환경 개선의 목적인 경우 예외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동대구~밀양~창원간 고속선의 필요성’과 ‘가덕도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대’, ‘남부내륙철도의 차질없는 추진’, ‘부전~마산 복선전철 적기 개통’, ‘창원~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예타 조기 시행’ 등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앞으로도 지역 숙원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 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

지역균형발전 확대, 강화 필요성과 그 방안은?

2022년 말 현재 수도권의 인구가 2,600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어느 지역이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인구요소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방은 인구감소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의 위기도 있지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인구요인 때문에 더욱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루빨리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은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하여 균형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름은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지방정부, 지역 정부란 말도 쓰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돼 중앙 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에 지나지 않으며. 자치입법·조직·재정권을 중앙 정부로부터 통제받기 때문에 지자체의 권한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균형발전은 진정한 자치가 가능해야 더욱 확고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진정한 자치의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해야 하고 제도적으로도 지방을 우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이 발전하려면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고 인구 유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화, 환경, 정주시설 등 사회적 SOC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투자를 하기 위한 결정요소로 국가재정관련 법령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제도가 있어,예산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중앙 정부가 경제성 유무를 판단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제도로서.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구요인인데 지방은 이미 인구가 유출되어 소멸의 위기에서 높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인구가 집중되어있는 수도권은 각종 교통시설 사회적 인프라 건설이 쉽게 확충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철도의 대부분이 서울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방사형 철도망으로 구축되어. 수도권과 연결하지 않은 철도 노선 축은 경전선과 동해선이 있는데, 그나마 이들 경전선과 동해선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부터 추진되었거나, 예타 면제로 겨우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경남지역의 가장 큰 광역교통망구축이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인데 현재 사타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경제성 B/C로만 따지고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경우 철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라기 위해서는 철도 대전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의 문제를 혜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요소보다는 다른 정책적인 요소를 가중치를 두어 평가해야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방자치, 지방균형발전, 지방소멸의 방지는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그려갈 김해의 비전은?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이 초집중된 일극 체제를 극복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고. 그 대처가 바로 800만 부·울·경의 연대로서. 최대 공업 도시이자 전국 산업단지 수출액의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울산, 세계 10위권 내 국내 최고 조선사들이 입지해 있고 국내 항공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 그리고 지난해 2,200만여 개 물동량을 처리한 국내 최대의 국제무역항이자 대한민국 제2 도시 부산. 위기를 맞은 지역 경제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울·경이 각자 가진 장점들을 보다 긴밀하게 잇고, 또 엮어야 한다.

민 의원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창원에서 출발해 진영~한림~생림~상동~물금~양산~울산을 잇는 철도인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덕도 신공항, 진해 신항이 완료되면 메가시티의 한 가운데서 김해가 국제물류 허브 도시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는 교통 인프라 구축의 화룡점정이자 김해 발전뿐만 아니라 경남 동남권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남권순환 광역철도가 김해경전철까지 연결되면 김해시민들은 철도로 창원과 부산, 울산을 편하게 오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Tri-Port 경제권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상이 최초 반영되어 있으며, 부울경 초광역권발전 계획에도 스마트 물류플랫폼이 반영되어. 교통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올해 12월 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동북아 물류 R&D의 거점으로서 김해가 물류혁신특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여 물류와 제조를 아우르는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 신항의 항만과 김해공항과 가덕신공항의 공항,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등 부·울·경의 물류 인프라 간 연결성을 높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Tri-Port경제권 구축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물류 뿐만 아니라 컨벤션ㆍ제조ㆍ리조트ㆍ호텔ㆍ서비스 기능까지 망라하여 지금까지의 어떤 산업단지나 자유무역단지보다 더 최적화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물류 및 제조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물류 거점이 될 것으로 민홍철 의원이 그리는 김해의 미래이자 부·울·경의 미래라고 소회(所懷)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