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주영 의원, 한국조폐공사 '직원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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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주영 의원, 한국조폐공사 '직원 인권침해 논란'!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10.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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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주영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주영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4일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내용에서 조폐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한 달 특정 시간대의 보안게이트 출입기록을 근태 감시용으로 활용한 조폐공사 감사실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부분을 지적했다.

직원들은 생산동 건물 밖에 흡연장과 쉼터, 다른 업무 건물인 관리동이 있어 업무시간 내에도 이동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점, 조폐공사의 감사가 근거 규정도 없고 전례 없는 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폐공사 감사실이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조폐공사의 보안게이트 설치 목적은 보안과 방호 목적이다. 그러나 조폐공사 감사실은 해당 보안게이트를 직원의 근무태만 여부 확인용으로 이용한 것을 지적했다.

생산동 건물 밖에는 흡연장과 직원쉼터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업무 공간인 관리동으로. 휴식 또는 타 업무 목적을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갈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기에. 출퇴근 시간으로 근태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생산동 건물 출입문이 아닌 사업장 정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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