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2023년 상반기까지 7년간 한국은행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업, 과다채무기업 등에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2,137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등 개별 은행에 대출자금을 공급하는 신용정책 수단이며. 어려운 지방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금융제도이다.
은행이 먼저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면 그 실적대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각 은행에 자금을 내주는 사후대출 방식이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예금 대출 취급세칙 등 지원요건과 대상을 정하면 은행은 규정에 따라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하고 2%로 고정된 저금리 자금을 대출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취약층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대기업, 과다채무가 쌓인 주채무계열 기업에 빌려주거나 △폐업한 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을 숨긴 경우를 ‘규정을 위반한’ 부당 대출로 분류해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근 7년간 (2017년~2023.상반기) 부당대출이 2,137억원 6,000만원을 돌파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7조 9,000억원의 자금을 저금리로 공급 받아 대출사업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SC·씨티)에서 1,178억 2,000만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되었으며.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에서도 717억 1,000만 원의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전북·광주·제주·경남·부산·대구)에서도 242억 1,000만원의 금액이 한국은행의 대출 규정을 위반했기에 실효적 관리,감독체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