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글로벌뉴스통신]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송성영)는 지난 16일(월) 오후 7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120여명의 군포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토론회를 마쳤다.
송성영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선8기 하은호 시장 취임 이후 군포시 기관의 무리한 변경 및 일방적인 직영전환 행정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군포시 위·수탁 행정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시민참여성, 공익실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수탁 원칙과 기준,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정부의 책임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파트너쉽으로 ‘작은 정부, 큰 공동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라며“정치적 목적추구에 급급한 단기적 계획과 통합적이지 못한 정책주체들의 역량, 우리사회에 팽배한 사회적 배제 등이 민관협치의 실패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관료사회는 행정적 일방주의에서 벗어나서 수평적 협력과 시민참여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통합적 거버넌스 추진체계가 실행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금자 군포시의회행정복지위원장은“정부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신규공무원 채용방식으로 예산부담을 늘이는 해결방식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공익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예산절감과 공익실현에 효율적이다”라며“민간위탁은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를 행정기관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각 사업특성에 맞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지속적인 운영과 직원고용승계 등을 보장하는 개선방안마련이 중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신석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군포지부설립준비위원장은2022년 군포시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 변경과정에서 기관이용자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발표했다. “이용자존중이 없는 위·수탁 행정, 조례에서 정해진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변경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장애인과 보호자, 기관직원들이었다. 군포시의 무리한 위탁기관 공개모집과정에 대해 군포시민들이 경기도 주민감사를 청구해서 지금 심사 중이다.”라고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어려운 과정을 견디고 감사청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군포시가 이후에는 조례와 절차를 지키고 위탁기관과 이용자들을 존중하는 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난 뒤에도 참여시민들의 질의와 토론요청이 쏟아져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아시아의창 이영아 소장은 “군포시장애복지관은 위탁받은 15년동안 복지부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았고,군포미디어센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역시 외부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위탁기관변경이나 직영통보를 받았다. 군포시꿈마루그림책도서관은 타 도시 소재 창립 2개월 된 신생법인에게 위탁결정이 되었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예산절감을 내세우며 1인 근무 체제로 2023년부터 위탁기관을 변경한 후1년만에 다시 2명의 인건비 예산을 증액해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여줬다. 대체 군포시의 위·수탁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묻지않을 수 없다”면서 일관성있는 합리적인 행정과 군포시 관련 조례보완을 주문했다.
앞으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본래 행정취지에 걸맞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제도화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군포시장면담, 조례보완요청, 이후 위·수탁 기관변경과정에서 법과 원칙, 이용자존중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지 예의주시하겠다”이라고 밝혔다.
